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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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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무역보험연구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47 - 65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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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한국 수출제품의 글로벌 가치체인(GVC: Global Value Chain) 공급 시스템이 붕괴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로 기업부담 증가와 공급망 안정성 저해 그리고 수출통제가 장기화 될 때 수출부품 수급차질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방법은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한인식정도와 극복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의 부품, 소재제품인 중간재의 가치체인 형성과 중소기업의 육성 그리고 대외통상관계의 구축을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한국과 일본과의 산업측면 발전단계를 보면,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과 기술 그리고 제품생산력, GVC(글로벌 가치체인)이 형성되어 있어 대등한 관계에 접어들었다. 따라서 한국 대학생들은대체적으로 일본의 수출제한조치에 대해 맞대응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역사적 측면에서 완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울러 장기적 측면에서 무역과 외교관계 개선 측면에서 보면, 관계가 개선될 것이다. 관계가 악화될 것이다. 또는 현재와 같은 관계가 지속될 것이다의 반응은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그 중에서 관계가 개선될 것이다라는 반응이 가장낮게 나타났다.
#Export control #Catch-all #White List #Strategic items #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rade conflict #boyco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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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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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un, Jae-Woong / 2004 / A Study on the Structural Relationship of the Bilateral Trade Between Korea and Japan / Korean Journal of Social Science 23(2):93~113 google schola C. F. Bergsten / 1974 / Competing the GATT : Toward New International Rules to Govern Export Controls / British-North America Committee :5~50 google schola 장지상 / 2019 / 일본의 수출규제와 우리의 대응 / 통상법률 (144):3~8 dbpia 조영진 / 2013 / 수출제한에 대한 WTO 체제에서의 법적 쟁점 연구 : 원자재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 관련 최근 WTO 분쟁 및 WTO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국제경제법연구 11(1):213~254 dbpia Choi, Seung-Hwan / 1992 / The Legality of Export Control as an Economic Coercion /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37(2):229~25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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