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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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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동학학회 동학학보 동학학보 제55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7 - 3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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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인간 삶의 보편 가치인 자유와 평등을 동학의 관점에서탐색해 보려는 데에 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퍼져나간 판데믹의 상황에서, 우리 나라의 질병 관리 방식은 세계가 인정하는 독보적인 모범 사례로 간주된다. 반면, 이 상황은 한시적이나마 개인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이에 현대 사회에서 동학의 자유와, 동학의 평등은 과연 어떤 모습일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이를 위한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 연구 및 다양한 형태의 실증 자료와 통계 지표 등을 활용하였다. 이 연구의 내용은, 첫째, 현대적 관점에서 동학의 자유란 무엇일는지에 대해서이다. 예컨대 동학의 존재론인 지기일원론이 허용하는 자유의 범위는 어디까지이고, 또한 자유의 제한은 어떤 경우에 정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둘째, 현대적 관점에서 동학의 평등이란 무엇일는지에 대해서이다. 평등이라는 이념은 특정 시기, 특정 상황의 인간 삶과 유리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코로나-19가 야기한 경제 침체기에 우리 사회에 걸맞은 가장 동학적인 평등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첫째, 개인의 자유는 공동체의 삶에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공공의 목적과 그 효과성이 뚜렷한 경우에 한해 제한될 수 있다. 이를 테면, 코로나-19의 감염 피해를 줄이려는 의도에서 감염자의 동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아니다. 둘째, 오늘날의 평등은 기본적으로 소득 불평등과 자산 불평등을 완화해가는 방향의 경제적 평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컨대 투기 목적 자산에 대한 중과세와 기본 소득 정책은 경제적평등 촉진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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