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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17년
발행연도
2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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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중증·정신장애인 시설생활인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요약
목차
Ⅰ연구 목적과 방법 = 1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 3
2. 연구 방법 = 5
Ⅱ국내ㆍ외 문헌과 법ㆍ제도 = 19
1. 장애인거주시설의 역사, 법적 정의 등에 관한 선행연구 = 21
2. 정신요양시설의 역사, 법적 정의 등에 관한 선행연구 = 32
3. 장애인거주시설ㆍ정신요양시설 관련 국내 법령 및 외국 사례 = 36
4. 시설 장애인의 인권 관련 국내ㆍ외 법령 및 제도 = 50
Ⅲ조사 결과 = 63
1. 시설 거주인 설문조사 = 65
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거주인 설문조사 = 65
나. 정신요양시설 거주인 설문조사 = 113
2. 정신요양시설 거주인 건강검진 = 168
3. 시설 운영자 면접조사 = 175
4. 시설 환경 조사 = 192
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환경 조사 = 192
나. 정신요양시설 환경 조사 = 244
5. 시설 직원 설문조사 = 302
6. 시설 전문가ㆍ이용자 심층집단면접조사 = 312
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정책 전문가 면접 = 312
나. 정신요양시설 정책 전문가와 서비스 이용자의 면접 = 327
Ⅳ정책 대안 = 345
1.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 347
2. 정신요양시설 = 380
참고문헌 = 411
부록 = 415
부록1.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거주인 설문지 = 417
부록2. 정신요양시설 거주인 설문지 = 437
부록3. 정신요양시설 거주인 건강검진 문진표 = 461
부록4.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 설문지 = 467
부록5. 정신요양시설 운영자 설문지 = 477
부록6.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시설환경 설문지 = 487
부록7. 정신요양시설 시설환경 설문지 = 503
부록8. 시설 직원 설문지 = 517
시설거주인의 인터뷰 내용 중에서 = 523
보고서를 함께 만들어 주신 분들 = 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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