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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원주영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환경사회학회 환경사회학연구 ECO 환경사회학연구 ECO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303 - 33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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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60-70년대 국내 디젤 자동차의 매연단속에 이용된 측정도구인 링겔만 차트와 이를 통한 매연단속의 효과에 주목한다. 링겔만 차트는 19세기 말 20세기 초 미국과 영국의 도시 매연저감운동에서 사용된 도구이다. 본 논문은 이 도구가 한국에서 매연단속이라는 규제적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매연문제에 대한 책임을 개별 운전자에게 돌리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의 환경문제 관리가 당시 다른 사회적 문제를 관리하는 방식과 동일했음을 보인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지금도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디젤엔진과 경유에 대한 한국 정부의 관심과 지원, 그리고 관리 체제의 역사적 형성 과정을 고찰할 기회를 제공한다.

목차

1. 서론
2. 디젤 자동차 중심사회의 형성과 매연문제
3. 교통사고 단속에서 공해차량 단속으로
4. 단속 강화와 책임의 전가
4.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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