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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태정 (성공회대학교)
저널정보
인천연구원 도시연구 IDI 도시연구 제17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63 - 9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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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일본의 돌봄 노동과 돌봄 노동 시장의 성격을 분석하고, 돌봄 노동의 위기에 대응하는 일본의 전략을 4차 산업혁명과의 관련 속에서 살펴봄으로써, 일본이 구상하는 ‘과학적 케어’의 이상이 돌봄 노동의 현실과 어떻게 배치되고 충돌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문헌 조사 및 사례 분석을 통해 일본의 돌봄을 둘러싼 문제를 첫째, 돌봄 노동력의 수요에 못미치는 공급, 둘째, 돌봄 난민의 증가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공공 서비스, 그리고 이 두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의 ‘과학적 개호’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의 결여라는 점을 밝혀냈다. 돌봄노동은 대표적인 비전형 노동이며 저숙련 노동으로 간주된다. 때문에 오늘날 돌봄 노동은 여성 노동과 외국인이 개입하여 유지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지향하는 ‘과학적 개호’와 돌봄 노동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이주 돌봄 노동의 여성화’의 간극을 메우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돌봄 노동을 AI와 로봇 등의 혁신 기술로 대체 가능한 노동으로 보는 관점에서 탈피할 것과 동시에, 여성과 외국인이라는 문화적 요인을 뛰어 넘어 표준적 노동관계구조를 구축할 것이 요구된다.
#돌봄 노동의 여성화 #돌봄 이주노동 #과학적 개호 #4차 산업혁명 #소사이어티 5.0 #일본사회 #feminization of care work #migrant care workers #scientific car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ociety 5.0 #Japan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이론적 논의
Ⅲ. 돌봄 서비스의 제도화와 ‘개호 준시장’
Ⅳ. ‘과학적 돌봄’과 이주노동의 여성화의 교착
Ⅴ. 나가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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