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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정책연구브리핑 제19권 제11호
발행연도
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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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국은 데이터 경제 시대를 맞아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제품과 서비스 제공을 통한 혁신성장을 위해 데이터 관련 법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 규범적 차원의 보호가 아닌 실질적 보호 및 데이터 활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노력 필요 - 데이터 활용을 강조하며 △수집에서의 유연성 △목적 외 처리에 있어 양립가능성 인정 △데이터 최소화 원칙 완화 △가명정보 활용을 통한 데이터 처리 인정 등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음. - 데이터 활용 제약으로 인한 관련 산업 경쟁력 저하를 막기 위해서는 가명처리정보의 개념과 가명처리 목적 외 처리 등의 활용범위 및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빅데이터 활용과 분석을 위한 토대 수립이 필요 - 활용도 높은 데이터의 부족 또한 빅데이터 활용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고품질 다량의 데이터세트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 ​ ▶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기술인 AI 관련 기술의 권리의 효과적 보호를 위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기술적인 사상까지 모두 특허로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AI 관련 컴퓨터 발명의 특허법적 보호 확대 방안 마련 필요 - 컴퓨터 발명에 대한 특허적격성 범위 확대, AI 관련 특허 심사 기준 구체화 및 반복재현성 결여 문제 해소를 위한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음. - 컴퓨터 관련 발명의 특허적격성 심사기준은 완화하되, 기술적 사상의 부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명확성은 제고해야 할 필요 ​ ▶ 국가별 표준 거버넌스의 차이에서 기인한 정책 및 전략의 차이는 존재하나, 주요국은 공통적으로 자국의 표준이 국제표준, 국가표준으로 선순환되기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우리도 표준 제정자를 지향하는 전략으로 진화해야 함. - 국내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제 표준기구에서 자국 주도에 의한 표준이 채택되도록 하는 전략을 취해야 함. - 표준 활용을 통한 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표준제정기간 단축전략 마련이 필요 - 국가 R&D와 표준의 연계, 기술규제 제정에서 국가표준 우선활동 전략 고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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