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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설문]
Ⅰ. 문제의 제기
Ⅱ. 사안 (1)의 해결
Ⅲ. 사안 (2)의 해결
Ⅳ. 사안 (3)의 해결
Ⅴ. 결어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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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
가. 소송상 청구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만을 대상으로 하고,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소송물인 법률관계의 존부가 당사자 간에 불명확하여 그 관계가 즉시 확정됨으로써 그 소송의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기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정이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 확인의 이익이 있으며,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그 이행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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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2047 판결
공정증서가 채무명의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로서 이러한 소송행위에는 민법상의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 또는 준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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