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제정 과정분석 - 법안 제5조 심사 과정을 중심으로

양희준

교육법학연구

2013 .01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촉진을 위한 특례법 제정방안(RRM2013-24)

박성철

[KEDI] 연구보고서

2013 .01

교육정보공개 정책과정 연구

홍성창

[KEDI] 한국교육

2012 .04

프랑스의 교육기관 정보공개 실태와 시사점

신선미

교육비평

2009 .06

[지정토론문] 아동학대 사건의 처리방향 및 특례법 제정의 필요성

박지영

저스티스

2013 .02

교정기관 정보공개의 허용한계

최병문

교정연구

2012 .01

최근 한국 의료법학계의 주요과제 - 의료사고처리에 관한 특례법 제정의 동향 -

석희태

의료법학

2002 .01

한국의 정보공개 제도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강근복 ,  이찬구

사회과학연구

1994 .12

전자적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 평가 : 정보공개시스템의 평가를 중심으로

김승태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2009 .09

아동학대특례법 이후의 변화와 정신건강 이슈

홍현정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5 .10

일본의 정보공개제도 :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김배원

공법학연구

2000 .02

공공기관의 정보 비공개 행태에 관한 연구 : 행정심판례 쟁점분석을 중심으로

홍정화 ,  이광원 ,  조용현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14 .08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주요내용

김효정

국토

2008 .07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의 주요 내용

송석호

국토

2010 .02

전자정보공개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정하명

공법학연구

2009 .08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안 주요내용

김유진

국토

2006 .0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법체계적 정합성

이상천

법학연구

2010 .08

정보공개와 정보보호의 제도화

신각철

한국데이타베이스학회 공동 학술대회

1995 .11

도서관법 시행령의 문제점

성택경

도서관문화

1965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