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13 - 154 (4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기존의 검열금지 법리에서는 헌법상 금지되는 검열을 ‘사전’검열로만 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을 개관해 보면 이때의 ‘사전’이란 발표 또는 유통 단계에서의 금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검열에 시기적 요건을 부과하게 된 것은 독일과 일본 법리의 영향으로 보이는데, 독일과 일본에서도 이에 대해 비판하는 견해들이 다수 존재한다. 검열에 사전성을 요구하는 논거들은 역사적 기원, 사상의 자유시장론, 절차적 보장, 표현의 시의성 등으로 정리해볼 수 있는바, 최근에는 사후적인금지라 할지라도 같은 논거에서 또는 실질적인 효과의 측면에서 사전검열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사례들이 목격되고 있다. SNI 차단방식, 필터링 소프트웨어, 중국의 ‘방화장성’ 등은 이미 발표되어 유통되고 있는 표현을 수용하지 못하도록 수용 단계에서 수용자 측에 가하는 금지의 사례들이다. 정보 접근 제한에 실질적 효과가 있는 수단이라면 모두 검열로 파악하는 견해에 의하거나, 알권리에 중점을 둔 ‘청자 중심의 표현의 자유 이론’의 관점을 취한다면, 이들 역시 검열금지 법리의 적용영역으로 포섭될 이론적 가능성이 있다. 또 소녀상 전시 중단, 정보통신망법상의 정보통신심의제도, 일제강점기 신문에 대한 납본검열 등은 수용까지 이루어진 표현에 대해 사후적으로 금지시키는 사례들이다. 이들 역시 미국의 사전제한금지법리에서처럼 사법심사 이전의 금지라는 점에서, 또는 검열의 본질은 시기를 불문하고 표현을 금지시키는 것에 있다는 점에서 검열금지 법리의 적용영역으로 포섭함이 이론적으로 타당하다고 하겠다. 기존 법리에서 시기 요건을 엄격하게 설정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검열금지 법리를 예외 없는 절대적 성격의 원칙으로 파악해 왔다는 것이므로, 검열금지의 시기 요건에 관한 재검토를 함에 있어서는 검열의 범주를 넓히면서 형량의 과정을 거쳐 위헌성 여부가 판단될 여지를 허용하는 등 검열금지의 법적 성격에 관한 재검토 논의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21② #Principle of Prohibiting Censorship #Prior Censorship #Post Censorship #the Great Firewall #Review System for Telecommunication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93)

참고문헌 신청
국회도서관 / 2018 / 세계의 헌법 I / 국회도서관 google schola 국회도서관 / 2018 / 세계의 헌법 II / 국회도서관 google schola 김동철 / 1987 / 자유언론법제연구 / 나남 google schola 김옥조 / 2009 / 미디어 법 / 커뮤니케이션북스 google schola 김철수 / 1977 / (판례교재)헌법 / 법문사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