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전쟁/평화-정치와 동맹, 그리고 북핵 위기 : 자기준거적 체계이론의 관점에서

노진철

doi:10.18207/criso.2020..126.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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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진철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126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563 - 599 (37page)

DOI: 10.18207/criso.2020..126.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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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 매우 오랜 역사를 가진 정상적 상황이라면, 평화는 이례적 사건이다. 헤겔과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을 정치의 확장으로 간주한다. 그에 반해 자기준거적 체계이론은 전쟁을 정치체계에 구조적으로 연동된 체계로서 사회에 역기능적이라고 본다. 전쟁은 적/동지의 구별에 의해 폭력을 동원한 소통들로 연결되는 초국가적 관계들의 구성물, 즉 자기준거적 체계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등장한 강대국 동맹의 핵심은 권력확장이나 안전보장이 아니라 다른 대안이 없는 위계이다. 세계사회의 중심/주변의 분화는 강대국이 간섭한 약소국의 전쟁들과 그 이후 평화유지와 관련해서도 권력우세/권력열세의 기초적 약호에 의해 비대칭적 위계가 작동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게 한다. 이런 맥락에서 한반도 전쟁/평화-정치에서는 적/동지의 구별에 의한 1차적 질서의 관찰뿐만 아니라 2차적 질서의 관찰, 즉 평등/불평등의 구별에 의한 관찰도 주목해야 한다. 연쇄적 순환 형식을 띤 북핵 위기들에서 수차례 반복된 미사일 시험발사•핵실험과 그에 대응해 반복된 미국 단독 제재와 유엔 제재는 북한이 제재에 대해 저항한다면 미국도 유엔도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북한에 알리는 신호이다. 1차 북핵 위기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가 미국과의 전쟁 수준까지 밀고 갔고, 결국 북한의 핵개발 포기와 안전보장, 북미관계 정상화에 합의해 해소되었다. 비록 6자회담이 다자국 협력 틀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논의를 병행하는 구조를 만들어냈지만, 2차 북핵 위기는 북한의 핵공격 위협과 유엔 제재가 수차례 반복되었고, 전쟁체계가 작동했다. 3차 북핵 위기도 핵공격 위협과 유엔 제재의 반복적 순환이 폭력의 강도를 강화했다. 세계 정치는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고, 전쟁체계가 재작동했다. 남한은 북핵 위기와 한반도 평화과정에서 미국에 의해 배제되면서도, 또한 남북교류와 평화협력에 대해 북한과 합의하면서도, 미국•유엔의 대북한 제재에 이의제기나 저항 없이 참여한다. 남한이 선택하지 않을 행동을 하게 만드는 강대국 우선성의 2차적 구조가 역방향으로 작동한 것이다.

If war is a normal situation with a very long history, peace is an unusual event. Hegel and Clausewitz regard war as an extension of politics. On the other hand, self-referenced system theory regards war as a system that is structurally coupled with the political system. War is a component of transnational relations that lead to communication that mobilized violence by the distinction of enemy/comrade, that is a self-referenced system. The core of the alliance of the great powers that emerged after World War II is not the expansion of power or security, but the hierarchy without other alternatives. The differentiation of center/periphery of the world society makes it possible to observe the asymmetrical hierarchies caused by the difference in power advantage/power inferiority in relation to the wars of the weak countries that the great powers interfered with and the peacekeeping thereafter. In the Korean War/Peace-Politics, attention should be paid not only to the observation of the primary order by the distinction of the enemy/comrade, but also the observation of the secondary order, that is the distinction of equality/inequality. In North Korea’s nuclear crisis in a series of circular cycles, the repeated US single sanctions and UN sanctions in response to repeated missile launches and nuclear tests are signs that if the North resists sanctions, neither the US nor the UN will accept it. The first nuclear crisis pushed North Korea’s long-range missile test to the level of war with the United States, and was eventually resolved by agreeing to abandon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guarantee security, and normalize North Korea relations. Although the Six-Party Talks created a structure in which denuclearization and peace agreements were discussed in a multilateral framework, the second nuclear crisis was repeated several times by North Korea’s nuclear attack and UN sanctions. The war system operated during the nuclear crisis. Even in the third nuclear crisis, nuclear attack and repeated circulation of UN sanctions reinforced the intensity of violence. The world’s political system was out of control, and the war system operated. Although South Korea was excluded by the US from the nuclear crisis and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also agreed to North Korea for inter-Korean exchanges and peace cooperation, South Korea participated in US and UN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without objection or resistance. The secondary structure of the priority of the superpowers that causes South Korea to take actions that it will not choose works in the reverse direction.

#중심/주변 #적/동지 #평등/불평등 #강대국 우선성 #전쟁체계 #center/periphery #enemy/comrade #equality/inequality #priority of the superpower #wa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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