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와 비대칭적인 원가행태

구정호

doi:10.31507/KJMAR.2020.4.20.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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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구정호 (금오공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리회계학회 관리회계연구 관리회계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20.4

수록면: 95 - 118 (24page)

DOI: 10.31507/KJMAR.2020.4.20.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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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일감몰아주기는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를 이용하여 수혜법인에게 일감 공여를 통해 지배주주에게 부를 이전시키는 것이다. 2012년 상증법에 일감몰아주기가 규정화된 이후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사 수와 내부거래는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가 원가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이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감몰아주기가 이슈화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재무자료를 추출하여 자료를 수집한 후, Anderson et al.(2003)의 원가행태 모델을 차용하여 일감몰아주기와 비대칭적인 원가행태 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연구결과] 첫째,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는 매출 감소 시 판매관리비를 적극적으로 줄이고, 매출원가와 총원가는 매출 증가 대비 적게 감소시켜 하방경직성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형상 정부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로 인해 경영자의 재량이 반영되어 있는 판매관리비는 적극적으로 감소시키나 제조활동이 반영되는 매출원가는 오히려 더 커짐을 시사한다. 둘째, 일감 수혜 의심기업을 상증법과 공정거래법에 기초하여 일감몰아주기와 원가행태 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일감을 수혜 받은 의심기업의 총원가, 판매관리비, 매출원가의 하방경직적인 원가행태는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감을 수혜 받은 의심기업은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이 되는 세후영업이익을 감소시키기 위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적극적으로 원가를 지출하여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에 대응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일감몰아주기의 과세대상의 기초를 결정하는 판매관리비, 매출원가, 총원가의 원가행태 패턴을 통해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일감몰아주기의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규제 당국에게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업종을 한정하지 않고 전체 산업을 대상으로 일감몰아주기와 원가행태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Purpose] Socially controversial favoritism in subcontracting has been issued. Giving the jobs to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related parties is important tool to transfer wealth to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Since the regulation of favoring related contractors was enacted in the Inheritance Tax Gift Tax and Act was enacted in 2012, the number of affiliates and internal transactions of large corporate groups has been gradually decreased.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favoring related contractors on the asymmetry of cost behavior.
[Methodology] This study collects financial data through listed firms belong to the large corporate group from 2009 to 2017. This paper used the multi regression analysis, Anderson et al.(2003)’s model to test relationship between favoring related contractors and asymmetric cost behavior.
[Findings] First, selling, general, and administrative (SG&A) costs show the anti－stickiness and costs of goods sold (COGS) and total costs (TC) present the cost stickiness when we adapt favoring related contractors act. This suggests that selling, general, and administrative expenses, which reflect the management’s discretion, are actively reduced due to the government’s restrictions on favoring related contractors, but the cost of goods sold and total cost reflect manufacturing activities become larger. Second, suspected firms that have received jobs exist more cost stickiness in all cost items than non－suspected firms. It means that suspected firms that have received jobs are more likely to respond to the tax－induced tax system by spending more aggressively than other companies to reduce after－tax operating income.
[Implications] This study will be academically and practically meaningful in that it analyses the influences the favoritism in contracting through the cost behaviors. Also, it would be significant to verify empirically the relationship between favoritism in subcontracting and cost behavior in all industries.

#일감몰아주기 #원가행태 #하방경직성 #영업이익 #Favoring Related Contractors #Cost behavior #Cost Stickiness #Operating Profits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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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호 / 2011 / 기업지배구조가 비대칭적인 원가행태에 미치는 영향: 경영자지분율과 외국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지분율을 중심으로 / 관리회계연구 11(1):1~35

구정호 / 2014 / 일감 몰아주기의 과세 현황과 광고업의 사례 연구 / 회계와 정책연구 19(3):139~170

구정호 / 2015 / 하방경직적인 원가행태를 갖는 기업의 조정비용과 재무적 특성 / 관리회계연구 15(1):135~162

구정호 / 2017 / 광고비 행태와 일감 몰아주기 / 경영학연구 46(6):1577~1597

김지현 / 2012 / 특수관계자간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이익에 대한 과세연구-현대글로비스 사례를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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