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어국가에서의 규제

성봉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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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봉근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44輯第4號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229 - 265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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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규제국가에서 ‘명령하고 통제’하는 패러다임은 규제의 객체인 시장들이 변화함에 따라 더 이상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국가와 사회, 국가와 시장의 경계들이 무너지고,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분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규제의 주체, 규제의 구체적인 분류와 체계, 규제의 성과 등도 모두 변화하게 된다. 이제는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과의 거리를 조절하면서 다양한 제어행정을 행사하여야 한다. 제어국가의 제어행정은 시장과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보장국가의 행정개혁을 구체화 한다. 이에 따라 강한 행정규제와 약한 자율규제, 그리고 중간형태의 메타규제인 규제된 자기규제 등을 수직적으로 분류하고 체계화한다. 이에 의하여 기존의 수평적인 행정작용들을 시장과의 거리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구사하게 되어, 국가와 시장과의 관계가 조화롭게 추구된다. 예를 들면 규제의 객체인 전자거래 시장의 경우,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정보화 사회 내지 전자화 사회가 도래하게 되었는데, 행정주체가 외부에서 전통적인 규제로는 제대로 규율하기 어렵다. 이에 전자거래 시장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이론적인 논의를 뒷받침해 보았다.

Government can not regulate modern Society and prosperous Market only with traditional Regulation so called Command-and-Control Regulation. The Wall and Barrier are falling down between State and Society, State and Market. And State is delegate and distribute Liability and Accountability with Society and Market. As Target of Market is changed so fast, so Regulator, the Way and System of Regulation, Consequencies shall be also changed. In Market with the help of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the Information Society or the Digital Society has been made, and E-Gov has been appeared. And Electronic Transactions are prosperous and enable to overcome the obstacles of communication in aspect of time and place. We need to also have the proper awareness and attitude towards Electronic Trade and Market in aspect of philosophy of law, an ethical foundation, and a new paradigm. We should catch up with the international flow of ‘Guarantee State’ or ‘Ensuring State’ which is also called ‘Steering State’. It does not rely on Privatization or Strong Regulation by the Government, but try to help and control Electronic Trade and Market. In this meaning Steering States are pursuit of new regulation. Steering State keeps proper distance to Electronic Trade and Market so that Market's Autonomy can be secured. Steering State use 3 options flexibly which are Self-Regulation, Meta-Regulation so called Regulated Self-Regulation, Strong Regulation by the Distance to Market. For Self-Regulation and Meta-Regulation, Steering State use the method, for example monitoring of Market and gathering Information, Planning, Communication with Market etc. But in the Case that Self-Control in Market is not effective any more and is out of order, Steering State make the narrow distance and try to control actively Market so that Market can be recovered. Because we are facing the change of the big paradigm, we need to add ‘Guarantee State’ or ‘Ensuring State’ article into Constitution like German Basic Law Article 87 e and Article 87 f. We need to set the direction of Steering State which adjust proper distance respecting the Market's Autonomy also in Electronic Trading Market. We can interpretate and apply the Laws by the Steering State Paradigm and New Regul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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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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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김남진 / 1996 / 행정법의 기본문제 / 법문사

[단행본] - 김남진 / 2016 / 행정법 Ⅰ / 법문사

[보고서] - 김상철 / 2015 / 부동산 등기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 - 김재광 / 2001 / 디지털경제법제의 제문제(Ⅰ) - 전자정부법제를 중심으로-

[단행본] - 김중권 / 2014 / 행정법기본연구 Ⅳ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2544 판결

[1]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화장장 등 장묘시설은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될 수 있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 지침인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변경안 수립지침’에서 규정하는 `지역현안사업’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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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8헌바70 전원재판부

가.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의회유보원칙). 그런데 텔레비전방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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