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시설 보호와 관련된 법제의 개선방안 ― 군사기지‧시설 보호 법제의 체계정당성을 중심으로 ―

김재호; 김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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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호 김권일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44輯第1號

발행연도: 2015.10

수록면: 519 - 54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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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군사기지 시설을 보호한다는 기능과 군사주둔지와 훈련장 등의 이용을 확보하여 원활한 군 작전등 활동을 수행하도록 보장한다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하여 군사기지 시설 주변의 사유지까지 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유지까지 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변천과정의 특징은 보호구역의 축소라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최근 안보상황과 사회 환경이 변화하고 있어, 보호구역에 대한 적극적인 변화도 요구된다. 보호구역은 일종의 규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 규제완화가 보편화되고 있으므로 다음의 내용을 고려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전면적인 개정 가능성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첫째, 외부 세력의 탐지나 정찰로부터 군사기지 시설을 보호한다는 내용은 「군형법」과 「군사 기밀보호법」에서 기본적으로 규율될 수 있다. 둘째, 군사기지 시설 주변으로 무분별한 개발 및 도시화로 인하여 군사기지 시설 보호에 침해를 가져오지 않도록 국토계획과 군사기지 시설계획이 연계되는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 군과 지방자치단체 지역 주민이 군사기지․시설 보호 문제 등을 협의하여 해결책을 제시한다면, 국가가 일방적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보호구역의 설정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셋째, 군 작전등 활동이 필요한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설정하기보다는 군 작전등 활동이 필요 한 때에 일시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현재 이에 대한 법률이 없으므로 군 작전등활동에 대한 개념, 범위,보상절차 등의 훈련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내용이 입법화 된다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전면적 개정이 가능할 것이고, 그러한 개정을 통해서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The definition of the ｢PROTECTION OF MILITARY BASES AND INSTALLATIONS ACT｣ is to protect military bases and installations from external threats(destruction etc.) or information theft, to restrict people's using a protection zone, and to guarantee smooth military operations by securing the usage of military camp and training ground. However, I think, to protect those facilities, there is no need to restrict people's using the land and designate even private land of the neighboring area as a protection zone. The property rights of the people should be guaranteed, and the right should never be restrained under the pretext of national security. Nowadays, the protection zone has been gradually reduced to protect people's rights in the transitional process of the ACT. In addition, more active changes to the zone have been required according to those in the concept of the regulation, the state of national security, and military operation plans. Considering the above factors, we need to highly speculate the possibility of revision on the ACT. Military bases and installations could be sufficiently protected and regulated from the detection or reconnaissance of external forces just by the ｢MILITARY SECRET PROTECTION ACT｣. Moreover, Military bases and installations act needs to be enacted, which links national land planning and that of military bases and installations, not to damage those military facilities from indiscreet development and urbanization. If the two plans are harmoniously implemented, not only will the property rights of the people be secured, but the purpose of protecting those military facilities will be achieved. The enactment of other acts on the military activities, although necessary, but not legislated, are also needed. Some special laws regulating military activities(guard, training, operation, administrative support etc), activity scope(use of weapons, entry of private property, use of people’s properties etc), and compensation rule(loss compensation by activities) should be established to smoothly carry out military operations. If ｢MILITARY SECRET PROTECTION ACT｣, Military bases and installations act, and General military Powers act reflecting all those things are implemented, ｢PROTECTION OF MILITARY BASES AND INSTALLATIONS ACT｣ will be able to be by and large amended and so will the infringement of the property rights of the people be minimized. The paper suggests a new alternative after analyzing current laws according to a rapid social change. As the contents on national securities, military operations, and military programs are, however, almost off-the-record, further empirical studies are required.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가칭칭) 군사기지·시설에 관한 일반법 #군사기지·시설 #tentatively named 'Military Bases and Installations Act' #군사기지·시설 보호 #Military Bases and Installations #「PROTECTION OF MILITARY BASES AND INSTALLATIONS ACT」 #Military Bases and Installations Protection #tentatively named 'General Military Powers Act' #(가칭) 군 작전등에 관한 일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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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김남진 / 2000 / 행정법Ⅱ / 법문사

[단행본] - 김도창 / 1993 / 일반행정법론(하) / 청운사

[단행본] - 김철용 / 2010 / 행정법Ⅱ / 박영사

[단행본] - 박윤흔 / 2004 / 최신행정법강의(하) / 박영사

[단행본] - 석종현 / 2005 / 일반행정법(하) / 삼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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