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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 년 전 독일의 자갈채취판결로 촉발된 분리이론과 경계이론에 대한 논쟁은 98년의 한국헌법재판소의 판례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이어져 왔으나, 여전히 그 해결을 보지 못한 헌법과 행정법의 난제영역으로 남겨져 있다. 이는 독일의 영향으로 제정된 한국헌법의 재산권조항이 독일 헌법과 아주 유사하면서도 본질적인 구조적 차이가 존재함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이들 이론의 수용여부를 논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분리이론과 경계이론의 역사적발전과정과 현재 정리단계에 접어든 독일의 최신 재산권침해보상이론을 소개하고, 독일과 한국헌법의 재산권 조항의 구조적 차이를 감안하여 새로운 한국고유의 재산권 해석이론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Ⅱ. 독일의 재산권침해보상이론Ⅲ. 현 독일 재산권침해보상이론의 한국헌법 제23조로의 포섭Ⅳ. 구조적 차이를 감안한 새로운 재산권침해보상이론(분리이론ㆍ경계이론 병용론)Ⅴ. 결론참고문헌
참고문헌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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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태수 / 2004 / 분리이론에 의한 재산권체계 및 그 비판에 대한 고찰 / 헌법학연구 10 (2) : 117 ~ 152
2. [단행본] - 김남진 / 2012 / 행정법 I / 법문사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문현 / 2004 / 재산권의 사회구속성과 공용수용의 체계에 대한 검토- 소위 '분리이론'의 한국헌법상 수용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 공법연구 32 (4) : 1 ~ 18
4. [단행본] - 김성수 / 2012 / 일반행정법 / 홍문사
5. [단행본] - 김철수 / 1988 / 한국헌법사 / 대학출판사
2. [단행본] - 김남진 / 2012 / 행정법 I / 법문사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문현 / 2004 / 재산권의 사회구속성과 공용수용의 체계에 대한 검토- 소위 '분리이론'의 한국헌법상 수용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 공법연구 32 (4) : 1 ~ 18
4. [단행본] - 김성수 / 2012 / 일반행정법 / 홍문사
5. [단행본] - 김철수 / 1988 / 한국헌법사 / 대학출판사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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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56115 판결
[1] 법관의 제척원인이 되는 전심관여(前審關與)라 함은 최종변론과 판결의 합의에 관여하거나 종국판결과 더불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중간적인 재판에 관여함을 말하는 것이고 최종변론 전의 변론이나 증거조사 또는 기일지정과 같은 소송지휘상의 재판 등에 관여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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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 규정에 따른 배상책임을 묻는 사건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단기소멸시효제도가 적용되는 것인바, 여기서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가해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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