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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됨에 따라 교과부는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지침을 제정, 시행함으로써 이에 반대하는 경기도 및 전북 교육청 등과 마찰을 빚고 있다. 이러한 지침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일정한 개선권고를 내놓기도 했지만 교과부는 명시적으로 이를 거부하였다.이런 상황에서 이 글은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강제하는 교과부 지침이 위헌, 위법임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첫째, 지침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고, 둘째, 기본권 제한에서 요구되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위헌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셋째, 합리적인 근거 없이 학생들의 장래에 치명적 영향을 주는 낙인효과를 가진 비교육적 성격의 것임을 논증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학교폭력 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거부한 각급 교육청에 대한 특별감사 등 교과부가 지침의 관철을 위하여 취했던 조치들 역시 교육정보 관련 법률들을 위반한 것임을 논증하였다.
목차
Ⅰ. 논의의 배경Ⅱ. 법률유보 원칙 위반Ⅲ.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Ⅳ.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위반Ⅴ. 교육자치권 등 침해Ⅵ. 결론을 대신하여: 지침 후속조치의 위헌성참고문헌〈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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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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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5. 3. 31. 선고 2003헌마87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전화예약에 의한 사증신청접수일 지정행위로 말미암아 위 장○염의 경우 접수일이 전화예약일로부터 약 1개월 보름 정도 뒤에 지정된 것에 불과하고, 또한 그와 같은 접수일 지정제도는 사증신청인에 대한 사증발급 여부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도 명백하므로, 이로 인하여 사증발급과 관련된 위 장○염 또는 청구인의 기본권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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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2. 3. 28. 선고 2000헌마283·778(병합) 전원재판부
가.(1)이 사건 법률조항(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62조 제1항)에서 교육위원 및 교육감의 선거인단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도록 한 것은, 기본적으로 과거의 교육위원 등 선출제도에서 드러난 단점과 폐해를 보완·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인을 획기적으로 증원함으로써 금품수수 등 선거비리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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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7헌마117,2008헌마483,563(병합) 전원재판부
가.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교육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바, 고도의 전문성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법 제24조 제2항은 교육전문가가 교육행정을 총괄하는 교육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의 요청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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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2. 7. 18. 선고 2000헌바57 전원재판부
가.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3항에 의한 급여의 제한사유인 범죄행위를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에 범한 죄로 한정하여 보는 한, 연금제도와 같은 사회보장 분야에 관한 입법에 있어 입법자가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갖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유재산권을 보장한 헌법규정에 위반하여 퇴직급여청구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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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9. 4. 30. 선고 2005헌마514 전원재판부
가.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및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 나오는 중요한 기본권이며, 이러한 부모의 자녀교육권이 학교영역에서는 자녀의 교육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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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헌법 제13조 제1항이 정한“이중처벌금지(二重處罰禁止)의 원칙(原則)”은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刑罰權)을 거듭 행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특히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처벌(處罰)”은 원칙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課罰)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가 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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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1. 2. 11. 선고 90헌가27 全員裁判部
가. 헌법상(憲法上) 초등교육(初等敎育)에 대한 의무교육(義務敎育)과는 달리 중등교육(中等敎育)의 단계에 있어서는 어느 범위에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 어느 시점에서 의무교육(義務敎育)으로 실시할 것인가는 입법자(立法者)의 형성(形成)의 자유(自由)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국회(國會)가 입법정책적(立法政策的)으로 판단하여 법률(法律)로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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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가 법령(法令)을 제정(制定) 또는 개정(改正)하는 것과 같은 법규정립작용(法規定立作用)이고, 그로 인한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가 법령공포후(法令公布後) 해당사유가 발생하여 비로소 생기게 된 자는 그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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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 제4조가 행정사는 행정사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모든 국민에게 행정사 자격의 문호를 공평하게 개방하여 국민 누구나 법이 정한 시험에 합격한 자는 법률상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행정사업을 선택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에 의한 특정 직업 또는 직종의 독점을 배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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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2. 7. 18. 선고 2001헌마605 전원재판부
가.청구인들은 단지 신문구독자이거나 신문판매업자인바, 이 사건 규정들 중 신문고시 제3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 제10조 제1항과 제2항은 모두 신문발행업자를 규율대상으로 하여 신문발행업자의 행위를 제한하는 조항들로서 이들로부터 신문을 공급받아 판매하거나 이를 구독하는 청구인들은 동 규정들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단지 신문발행업자와 거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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