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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법률논총 서강법률논총 제1권 제2호 (통권 제2호)
발행연도
2012.8
수록면
87 - 112 (26page)
DOI
10.35505/slj.2012.08.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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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s to analyze how the students’ rights has been violated and how much important the making laws for advocating their rights. The right to education demands an school authority to respect, protect, and fulfill the students’ rights. However, there is no law to satisfy such demands. In addition, recently the government’ countermeasure against the students’ violence and the revised ‘Law for preventing students’ violence’ have produced new human rights problems. Especially, the right to the due-process and the right to privacy of suspected students have been seriously violated.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e legal tasks for protecting students’ rights. The laws for showing the students’ rights standards and establishing an advocacy agency are needed. Also, the ‘Law for preventing students’ violence’ has to be overall changed to strengthen the students’ right of defence and convert the core step into not disciplinary punishments but the educational measures.

목차

Ⅰ. 서언
Ⅱ. 학생인권 보장 입법, 왜 필요한가
Ⅲ. 학생인권 보장 입법, 어떻게 할 것인가?
Ⅳ.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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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4두947 판결

    [1] 도지사가 하천구역에서의 점용료나 부당이득금 등의 징수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수행하는 사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사무이므로, 구 지방자치법(2006. 1. 11. 법률 제7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2항에 따라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그 권한의 위임이 가능하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2. 11. 12. 선고 89헌마88 全員裁判部

    가. 교육법(敎育法) 제157조, 교과용도서(敎科用圖書)에관한규정(規程) 제4조, 제5조에 의하면 중학교(中學校) 교과서(敎科書)의 편찬은 교육부가 직접(直接) 또는 위임(委任)하여 편찬하게 되어 있어 일반(一般) 사인(私人)은 물론 국어교사(國語敎師)라 할지라도 이를 저작(著作)·발행(發行)·공급(供給)할 수 있는 길이 봉쇄되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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