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도의 도입과 합헌여부 ― 도입의 필요성과 합헌성 및 위험성을 중심으로 ―

이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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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우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41輯第1號

발행연도: 2012.10

수록면: 139 - 16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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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그리고 국민소환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여러 논문이 이미 발표되어 있다. 이 논문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제도도입의 필요성, 합헌성,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다룬다.국민소환제도의 도입 필요성은 국민주권이념의 실효성의 측면에서 인정된다. 그리고 국민소환제도의 의의와 기능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토대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다. 즉 우리나라의 민주화와 더불어 국민의 주권의식이 높아져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국회의원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것이고, 국민소환제도는 국민이 직접 정치적 책임을 묻는 제도라는 것이 새롭게 규명되고 있으며, 따라서 책임정치를 실현하는 것이 곧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국민소환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위헌론과 합헌론이 제기되고 있으나, 여기서는 위헌론의 논리를 반박하며 합헌론을 주장하고 있다. 첫째, 전자(위헌론)는 대의제원리와 자유위임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소환제도는 대의제원리와 자유위임원칙을 토대로 책임정치를 실현하려는 것이어서 충돌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둘째, 전자는 헌법적 근거나 법률유보가 없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국민소환제도는 다른 책임제도와 마찬가지로 헌법의 근본이념이나 기본원리에 반하지 않는 한 도입가능하다고 보았다. 셋째, 전자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위반한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소환제도는 국회 외에서의 법적 책임에 관한 것이 아니라 국민에 의한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는 점에서 양립 가능하다고 보았다.그리고 도입의 필요성과 합헌성이 인정되지만 위험성이 있음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는다. 다만 과거와 정치환경이 달라진 현대의 경우 그 위험성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A legislative bill that would allow a recall referendum is currently under consideration by the national assembly. Many articles concerning the introduction of a system wher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may be subject to a recall election have hitherto been presented. Based on the previous research, this paper comprehensively deals with the necessity, constitutionality, and risk pertaining to adopting such a system.In light of the aspect that enabling the public to recall assemblymen would be an indication of popular sovereignty in effect, the system may in fact be deemed necessary. Furthermore, recently developed perception on the significance and function of such system poses a need for it to be legitimized. For instance, the heightened sense of popular sovereignty followed by democratization of this country denotes a public demand to confront neglecting assemblymen. Also, it has been determined that a recall election is an adequate system for the people to directly voice issues of political responsibility. A system to hold assemblymen politically responsible would be linked to the realization of popular sovereignty.On the legislation of a recall referendum, some argue its constitutionality while others claim its unconstitutionality. This paper argues that the system would be constitutionally sound by disproving the premises of opposing claims. First, advocates of the conclusion that the system is unconstitutional claim that it contradicts principles of representative government as well as rules of free delegation. Conversely, it is demonstrated in this paper that the system of recall rather aims to foster political responsibility through the basis regarding principles of representative government and rules of free delegation. Second, opposing claims assert that a recall system lacks constitutional grounds and legal reserve. However, this paper points out that the system of recall, analogical to any other system concerning accountability, can be established as long as it does not conflict with the fundamental ideas and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 Third, claims that render the recall system unconstitutional insist that it violates the immunity held by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This paper instead sees that the two are compatible; the system of recall does not apply to assemblymen’s legal responsibilities outside the legislative sphere, and only involves public actions demanding their political responsibilities.Although the introduction of a recall referendum system is seen as both necessary and constitutional, this paper does not deny that it accompanies risks. On the other hand, it is the belief of this author that modern political environment in this country has reached the level of sophistication where such risk factors may well be managed.

#대의제원리 #principle of representative government #recall referendum system #rule of free delegation #자유위임의 원칙 #직접민주주의 #국민소환제도 #면책특권 #direct democracy #immunity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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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희열 / 2004 / 헌법학(상) / 박영사

권영설 / 2004 /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그 긴장과 조화의 과제 / 공법연구 33(1):125~158

권영성 / 2009 / 헌법학원론 / 법문사

김종서 / 직접민주제 소고 / 비교법연구 3

김철수 / 2007 / 헌법학개론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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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소속기관 한국공법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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