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수용의 실태와 인정절차

고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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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문현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40輯第1號

발행연도: 2011.10

수록면: 35 - 6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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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이란 자기의 본국에서 쫓겨나서 다른 나라로 피난처를 찾는 사람이다.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상의 정의가 오늘날 난민의 지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즉,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A(2)에 의하면 난민이라 함은 “1951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서, 또한 인종, 종교, 국적, 특정의 사회적 그룹에 속했다는 것 혹은 정치적 의견 때문에 박해를 받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기 때문에 국적국의 보호 밖에 있으며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혹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 국적을 상실하여 국적국이나 과거 거주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돌아가기를 원치 않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 후 1967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의 내용 가운데 ‘1951. 1. 1. 이전’이라는 시간적 제약과 ‘유럽’이라는 지역적 제한을 제거함으로써 난민협약을 보편적 국제규범으로 바꾸어 놓았고, 이에 따라 난민의 개념도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없는 일반개념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난민요건에는 아무런 수정이 가해지지 않음으로써 광범위한 난민개념의 확대나 난민보호의 보편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결과, ‘박해’의 개념으로 포섭하기 어려운 자연재해, 정치적 변란, 외국 군대의 침입, 식민지배 등 여러 난민발생의 원인들이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한국은 1992년 12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가입한 이래 「출입국관리법」에서 난민인정절차를 규율하고 있다. 2011년 2월말까지 난민신청자는 3,017여명에 이르는데 비하여,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223명에 불과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우리나라의 난민관련 문제와 관련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충돌이 우려되는 국내법 조항과 기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 살펴보면, 먼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관련된 것으로, 난민인정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재량성, 난민처우 노력의무, 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제한, 추방사유의 제한 등과 같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상충되는 「출입국관리법」조항들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난민인정절차와 관련하여 난민신청처리기간의 법정화, 심사기관의 독립성확보를 통한 실효성 있는 사법적 구제절차 보장, 행정소송시 신원의 비밀보호를 위한 근거 조항 신설, 입국 1년 이내 난민지위신청조항의 삭제, 난민담당직원의 확충 및 전문성확보, 난민인정협의회의 설치근거의 격상, 난민인정절차에 대한 접근성 확보, 적법절차의 보장, 면담 및 사실조사과정에서의 전문통역인의 적절한 조력, 모든 공항·항만 등에서의 난민신청절차인정, 난민인정을 신청하여 심사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이의신청기간 또는 이의신청의 심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본국송환 정지규정의 「출입국관리법」에의 명문화 등의 개선이 시급하다.

A refugee is a person who has been pushed away from his or her home and seeks refuge elsewhere.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of 1951, a refugee is more narrowly defined (in Article 1A) as a person who “owing to a well-founded fear of being persecuted for reasons of race, religion, nationality, membership of a particular social group, or political opinion, is outside the country of his nationality, and is unable to or, owing to such fear, is unwilling to avail himself of the protection of that country”. The Convention’s 1967 Protocol expanded the concept of a refugee by removing the geographical and time limits. Accordingly,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became universal international norm. The concept of a refugee was changed into general concept without the geographical and time limits. But the concept of a refugee still has limits in that it does not include environmental refugees from natural disaster.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signatory to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and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since 1992. Refugee recognition procedure is provided in Korean Immigration Control Act. As of February 28, 2011 there were only 223 among 3,017 refugee applicants who were recognized as refugees. This rate of refugee recognition is too low comparing to that of other advanced countries.In this essay, this writer examines refugee related problems in two ways. One way is related to domestic law such as Korean Immigration Control Act conflic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Those conflicting articles are discretion of Minister of Justice in recognizing refugee, limitation of issuing refugee travel certificates and limitation of expelling causes etc. Those conflicting articles should be amended. The other way is related to institutional improvement in process of refugee recognition. Those improvements are legal provision of processing period, guaranteeing of judicial remedy process through securing independence of reviewing agency, legal provision for protection of secrets in filing administrative suit, deletion of article of filing the Status of Refugees within one year after entry, increasing the number of officers in charge of refugee, upgrading of refugee recognition consultative council, securing of access to refugee recognition process, guaranteeing of due process, appropriate assistance of interpreter with expertise in interviewing or fact-finding and recognition of refugee filing procedures in place at all ports of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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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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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기복 / 2003 / 한국 난민법의 문제점에 대한 연구 / 아태공법연구 11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문현 / 2008 / 한국에서의 난민의 현황과 난민인정절차의 개선방안 / 세계헌법연구 14 (3) : 1 ~ 24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기연 / 2005 / 국내 외국인 난민 인권 실태조사 / 공익과 인권 2 (2)

4. [단행본] - 김성수 / 2011 / 난민의 요건과 출입국관리법상 난민인정에 관한 검토 in 난민의 개념과 인정절차 / 경인문화사

5. [보고서] - 김칠준 / 2007 / 한국의 난민보호 현황 및 개선방안 in 한국에서의 난민 보호의 현황과 과제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3930 판결

[1]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2의2호, 제76조의2 제1항,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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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6. 1. 26. 선고 2005구합218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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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195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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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2. 20. 선고 2007구합22115 판결

[1]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 제1항은 외국인으로부터 난민의 인정에 관한 신청이 있는 때에 그 외국인이 난민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그에 따라 인정되는 난민에게 어떠한 국내법적 지위가 부여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나, 이는 위 난민인정행위에 의하여 해당 외국인에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적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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