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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39輯 第2號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135 - 15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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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헌법상 통일 관련 헌법의 개정은 시기적으로 ① 통일 전 헌법개정, ② 통일실현의 헌법개정, ③ ‘통일 후 헌법개정’으로 각각 나누어 볼 수 있다. 통일 전 헌법개정에서는 통일을 위한 ‘유용성’이 주로 고려되어야 하고, 통일실현의 헌법개정에서는 통일의 ‘신속성’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며, 통일 후 헌법개정에서는 통일헌법으로서의 ‘완전성’이 추구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통일전헌법개정에서는 민족적 화해와 보복의 금지, 인접국과의 국경의 보존, 통일합의서의 체결절차의 명료화 및 토지관계의 법적 안정성 유지 등을 규율하는 내용을 담을 필요가 있다. 통일실현의 헌법개정에서는 통일로 인하여 더 이상 존재의 가치를 상실한 헌법조항들의 삭제가 주를 이룰 것이다. 통일 후 헌법개정에서는 사회주의적 요소의 헌법적 도입과 연방제의 도입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이는 시간과 여유를 가지고 충분한 국민여론의 수렴을 거친 후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다. 사회주의적 요소의 도입에 있어서는 입헌주의의 헌법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검토가 가능할 것이며 연방제의 도입한다면 통일한국의 대외적 대처능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연방주도의 연방국가가 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헌법개정 #Bundessystem #Einigungsvertrag #연방제 #남북한 통일 #평화통일 #Wiedervereinigung #통일합의서 #friedliche Vereinigung #Verfassungsänderung #Föderalismus

목차

Ⅰ. 머리말Ⅱ. 통일실현의 헌법개정Ⅲ. 통일 후의 헌법개정Ⅳ. 통일전의 헌법개정Ⅴ. 맺는말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Erwin Chemerinsky / 2006 / Constitutional Law, 3. ed. / ASPEN google schola 2. [단행본] - von Münch / 1992 / Grundgesetz Kommentar, 4. Auflage, Bd.2 google schola 3. [학술대회논문] - Rupert Scholz / / Deutsche Einheit und Reform des Grundgesetzes, 개혁정책의 추진방향과 전망 / 한독국제학술대회 : 45 ~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Bernard Rowan / 2005 / 미국의 연방주의와 통일한국 / 신아세아 12 (4) : 29 ~ 55 google schola 5. [보고서] - 한국헌법학회 / 2006 / 헌법개정연구 -2006 헌법개정연구위원회 최종보고서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2000. 7. 20. 선고 98헌바63 전원재판부

    가. 위 법은 기본적으로 북한을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로 인정하면서 남북대결을 지양하고, 자유왕래를 위한 문호개방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하여 종전에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던 대북한 접촉을 허용하며, 이를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은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의 제반규정에 부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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