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주민소환제의 민주주의원리에 따른 검토 ― 헌법재판소의 하남시장 소환결정 법리에 대한 비판적 재구성 ―

김영천; 윤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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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천 윤성현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38輯第3號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45 - 7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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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는 2006년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이는 주민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대표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목표 하에 도입된것이나, 다른 한 편에서는 정치적 남용에 대한 우려와 함께 우리의 헌법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것아니냐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는데, 이러한 논쟁은 결국 하남시장 사례에서 헌법재판으로연결되어 2009년 헌법재판소가 드디어 주민소환의 헌법 문제에 관한 최초의 결정을 낳게 되었다.동 결정은 결론에 있어서는 수긍할 만하나, 그 이유와 논리구성에 있어서는 우리 헌법상의 민주주의이론의 이해와 관련하여 다소 혼선이 있다고도 생각된다. 이에 우리 헌법상 민주주의원리가지방자치, 특히 ‘대표’(代表)의 영역에서 어떻게 작동하는 것인가를 이론적으로 검토함과 동시에,동 결정의 의미와 한계도 함께 분석하고자 하였다.주민소환제는 주민이 직접 지방수준의 선출직 공직자의 책임을 물어서 임기 전에 해임시킬 수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이는 종래 ‘주민발안/주민투표’ 등과 함께 직접민주주의의 전형적인 제도로서 인식되어왔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주민발안/주민투표’ 등이 전형적인 직접민주주의의 제도임에반하여, 주민소환제의 경우는 그 이론적 근거를 직접민주주의 외에 대의민주주의와 자유위임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도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소환제는 민주주의이론상 ‘자유위임형’(自由委任型)과 ‘기속위임형’(羈束委任型)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기속위임형’은 우리 헌법상으로는 대의민주주의원리에 반해 허용되지 않지만, ‘자유위임형’은 우리 헌법상으로도 대의제원리에반하지 않으며 참여민주주의 이론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음을 새로이 주장하고 논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이론적 관점에서 봤을 때 현행 주민소환제는 ‘자유위임형 주민소환제’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정책적이고 세부적인 측면은 차치하더라도 적어도 헌법이론상으로는 위헌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즉 본 논문은 종래 ‘직접민주주의와 기속위임 원리에 근거한 소환제’와는 구별되는 ‘대의민주주의와 자유위임원리에 근거한 소환제’의 가능성을 논구함으로써 주민소환제를 우리 헌법상 민주주의이론과의 관계에서 무리 없이 설명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The problem of civic participation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the State is animportant subject in modern constitutional law studies. In the case of Korea inparticular, it is natural that the demand for participation has been rapidly increasing,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fact that the country was ruled by an authoritarian regimesince the founding of the nation up to the near-present and the corruption and abuseof power by representatives were not controlled by the people.However, the problem of participation must be approached very cautiously. Thehistory of mass dictatorship and socialist nations proves that an excess of participationmay lead conversely to its reduction. Participation may also become dangerous when itis not institutionally absorbed and is instead used as a means for bypassing formalpolitical processes. This will lead to unpredictability in governmental administration,problems in guaranteeing procedural rights and ultimately to the exclusion of theminority from decision-making procedures or the concentration of power in a smallgroup that speaks for the majority.As the problems of Local-level Recalls include the positive and negative points likethe background above, this article aims to argue that recall is consistent withrepresentative principle in Korean constitutional context.Therefore, we focus on constitutionality, with sovereignty as an ideological basis forrecall and the theory of democracy as a means of establishing specific decision-makingprocedures of the state. As this article understood Korea's system to be arepresentative democracy, the crucial issue was to analyze whether the recall wascompatible with this system. Although the recall system has been historically associatedwith a binding mandate and direct democracy, this article proves that the recall systemcan be differentiated from a popular referendum and the initiative in thatdecision-making of the state was taken by representatives. Thus the normativepossibility of a recall system that acknowledged the principle of free mandate whileplacing representatives under the control of the people in certain situations is exploredand participatory democracy is presented as a constructive basis for such a system.Furthermore, the article shows that our recall system is properly constructed accordingto these democratic principles.In conclusion, this article is meaningful in that it examines the possibility ofrealizing a new position for the recall system in the theory of democracy and itslimitation in normative aspect on the basis of free mandate in Korea's constitutionalsystem.

#자유위임 #직접민주주의 #주민소환제 #참여민주주의 #Participatory Democracy #Recall #the Mayor of Hanam City Case #하남시장 소환결정 #Direct Democracy #기속위임 #대의제 민주주의 #Binding Mandate #Free Mandate #Representative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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