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임지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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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지봉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35輯第2-2號

발행연도: 2006.10

수록면: 1 - 2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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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년 11월 25일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땅에 세워지고 별써 5년이 흘렸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의 간단없는 발전올 위해 5년의 공과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에 왔다. 한국사회에서의 국가인권위원회는 우선 우리 사회의 인권보장 요구를 제도적으로 수렴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의의를 찾을 수 있는 기구이다. 그간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총 사건수가 21,000건을 넘고 이 중 93% 가량이 처리되었다고 한다. 국민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거는 기대가 높으며 국가인권위윈회 자신도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통계수치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상당수 결정들은 우리 사회에 "인권"과 관련한 신선한 논쟁들을 불러 일으켰고 사회적 공론화의 과정을 통해 부지불식간에 국민들의 의식구조에 크고 작은 변화를 이끌어왔다. 크레파스의 "살색" 색명에 관한 결정, KTX 여승무원 등 비정규직 차별에 관한 결정, 교육행 정정보시스템 (NEIS) 기록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관한 결정, 초등학생 일기장 검사에 관한 결정 등 한국 사회 전반의 인권감수성을 한 단계 올려놓는 계기를 마련한 많은 결정들을 내놓았다. 국가보안법, 사형제, 양섬적 병역거부자 처별 조항 등 과거부터 폐지여부에 대한 논란이 많았던 법제도들에 대해서도 이를 인권침해적 관점에서 재조명하였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올해 1월에 발표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은, 비록 일부 반대가 있기도 했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정책의 로드맵 마련을 통해 인권과 관련한 미래의 청사진올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우라 사회에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끼쳤고 또 끼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5년간의 활동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여러 문제점들을 노출한 것도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탄생 배경과 출범부터 지금까지의 활동상황들을 각종 통계와 주요결정 분석음 통해 살펴보고 국가인권위윈회가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들을 규명해본다. 그리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여러 긍정적·부정적 평가들을 중심으로 국가인권위원회 활동의 여러 문제점들을 도출해내고 그 바람직한 해결책을음 모색해본다. 끝으로 향후 나아갈 방향과 비젼을 중심으로 한국사회 속에서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리매김도 시도해본다.

Five years have passed since Human Rights Commission was established in Korea on November 25, 2001. Therefore, now might be the right time to review the merits and demerits of Korean Human Rights Commission for its incessant development in the future. First of all, we could find some positive significance in that it has institutionally collected Korean people"s demand for human rights protection. Up to now, more than 21,000 cases have been filed in Korean Human Rights Commission and the Commission concluded around 93% of the cases, which means Korean people has had high expectation of the Commission and the Commission has done a hard work. Many decisions of the Commission has aroused fresh and new controversies in Korean society concerned with human rights matters and caused many changes in Korean people"s way of thinking, consciously and unconsciously. Decisions on the color name of "skin color" in pastel crayon, on the employment discrimination against female crew in KTX, on the privacy intrusion of NEIS records, and on the diary review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have upgraded the human rights" sensibility in Korean society. The Commission reexamined the controversial legal provisions such as National Security Act, Capital Punishment, and Conscious Objector in the light of human rights infringement. In addition, the National Action Plan which was made and announced by the Commission in last January has given and will give profound effects to Korean society in that it suggested a road map of human rights protection in the future. However, it is also true that Korean Human Rights Commission has revealed various problems during its five-year activities. This study examines the activities of the Commission from the birth up to now analyzing the various statistics and major decisions, and reveals the effects the Commission has given to Korean society. It also highlights the problems in Korean Human Rights Commission"s activities and explores the desirable solutions based on the positive and negative evaluations by the commentators. Finally, this study tries to suggest a desirable direction which the Commission should pursue for the advancement of Korean society in terms of human rights" protection.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적 결정 #Human Rights Protection #National Action Plan #인권 보호 #한국 사회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국가인권위원회 #Korean Society #Advisory Decision

〈국문초록〉
Ⅰ. 서론: 문제의 제기
Ⅱ. 국가인권위원회의 탄생과 출범
Ⅲ. 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
Ⅳ.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여러 평가들
Ⅴ. 문제점과 해결책의 모색
Ⅵ. 결론: 위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젼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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