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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공법연구 제34집 제3호
발행연도
2006.2
수록면
343 - 36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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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대의민주주의에서 선거가 제기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활발한 선거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갈수록 심각해지는 투표율 저하현상에 직면하여 일부 국가에서는 선거의무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선거의무제의 도입가능성에 대한 문제는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의 본질과 선거권의 구체적 형성기준인 민주적 선거원칙, 특히 자유선거의원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선거의무제가 허용될 수 있느냐의 여부는 자유선거의 원칙에 소극적 선거결정의 자유뿐만 아니라, 소극적 선거참여의 자유까지도 포함되느냐의 문제로 판단해 볼 수 있다.
#자유선거의 원칙 #Grundsatz der Wahlfreiheit #Wahlpflicht #Wahlbeteiligungsfreiheit #Wahlentscheidungsfreiheit #선거결정의 자유 #선거의무 #선거참여의 자유 #선거권 #Wahlrecht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제기
Ⅱ. 선거의무제의 의의와 유형
Ⅲ. 선거권의 본질과 선거의무
Ⅳ. 자유선거원칙과 선거의무제의 허용가능성
Ⅴ.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35)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계희열 / 2005 / 헌법학 (上), 신정2판 google schola [단행본] - 계희열 / 2004 / 헌법학 (中), 신정판 google schola [단행본] - 권영성 / 2005 / 헌법학원론, 개정판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형준 / 1997 / 선거권의 본질 / 고시연구 65 dbpia [단행본] - 김철수 / 2003 / 헌법학개론, 제15전정판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헌법재판소 1995. 4. 20. 선고 92헌바29 전원재판부〔합헌〕

    구(舊) 지방의회의원선거법(地方議會議員選擧法) 제57조, 제67조 제1항은 법정의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인쇄물(印刷物), 광고(廣告) 등을 제작(製作), 배부(配付)하는 방식의 선거운동(選擧運動)을 금지함으로써 헌법상 청구인들을 포함한 국민들에게 보장된 기본권인 선거운동(選擧運動)의 자유(自由) 내지는 의사표현(意思表現)의 자유(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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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2000헌마91·112·134(병합) 전원재판부

    가. 기탁금의 액수는 불성실한 입후보를 차단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정하여야지, 진지한 자세로 입후보하려는 국민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정도여서는 아니될 것인바, 공선법 제56조 제1항 제2호는 국회의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후보자로 하여금 2천만원을 기탁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금액은 평균적인 일반국민의 경제력으로는 피선거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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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11. 27. 선고 2003헌마259,250(병합) 전원재판부

    가.현행 헌법소원심판절차의 진행에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청구인들 및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회부통지,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서 제출 등을 위한 기간)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2003. 4.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고 그로부터 재·보궐선거가 실시되기 이전인 20일 내에 이 청구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하는 것은 어려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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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89. 9. 8. 선고 88헌가6 全員裁判部

    가. 국회의원선거법(國會議員選擧法) 제33조의 기탁금(寄託金)은 너무 과다하여 국민주권주의(國民主權主義)와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의 기본원칙과 관련하여 헌법(憲法) 제11조의 평등보호원칙(平等保護原則), 제24조 참정권(參政權), 제25조의 공무담임권(公務擔任權)을 침해(侵害)할 뿐만 아니라 정당추천(政黨推薦) 후보자(候補者)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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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9. 16. 선고 99헌바5 전원재판부〔합헌〕

    1. 선거운동의 선전벽보에 비정규학력의 게재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4조 제1항은 선전벽보에 비정규학력을 게재할 경우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학력을 과대 평가하여 공정한 판단을 흐릴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함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위 법률조항이 위와 같은 입법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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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3헌가4,6(병합) 전원재판부

    1. 선거운동(選擧運動)은 국민주권(國民主權) 행사의 일환일 뿐 아니라 정치적(政治的) 표현(表現)의 자유(自由)의 한 형태로서 민주사회를 구성하고 움직이게 하는 요소이므로, 선거운동(選擧運動)의 허용범위는 아무런 제약 없이 입법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 아니고 그 제한입법의 위헌(違憲) 여부에 대하여는 엄격한 심사기준(審査基準)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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