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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공법연구 제33집 제1호
발행연도
2004.11
수록면
373 - 39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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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hough we may hold very different ideas about the nature of society, communication and technological media, it would not take long for most of us to agree that these media are pervasive features of modern everyday life, especially political aspect. Now the rise of new media, spearheaded by the internet, is beginning to contribute significantly to the complexity in an already uncertain Post-industrial Society or Information Age. The Internet not only extends the individual's capacity to experience social events, but also provides new ways for participating in their political life. So it's very important to recognize the central role such media play and be aware of the political impact they have.My aim of this paper is to look afresh at the problems faced by organizations, groups and individuals using the internet and to demonstrate how these users make possible the direct democracy via ‘virtual interactive communities’, such as internet relay chat, news-groups, e-mail and the world wide web. The direct democracy under the ancient Greek slavery economic system had changed into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of industrial economy and mass society. But I regard teledemocracy similar to direct democracy as a possible political system in the 21st century through internet's influence.Consequentl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teledemocracy which is a political system in the information society. Democracy is both a political ideology and a political system, so this paper deals with Electronic Parliament and Electronic Party, Electronic Voting, Cyber Forum, Cyber Hearing as the experiment for the teledemocracy in Korea. As a result it shows the possibility of direct democracy and participatory democracy through the internet. But to achieve the development of people's political rights for the teledemocracy, it is very important to realize the will of Constitutional law to remove obstacles like as digital devide, social distrust, technical defectiveness, unsound cyber-ethics etc.

목차

Ⅰ. 들어가며Ⅱ. 代議民主主義에서 電子民主主義로Ⅲ. 인터넷을 통한 정치적 기본권의 실현Ⅳ. 전자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전제조건Ⅴ. 결론참고문헌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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