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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 강창희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노동경제학회 노동경제논집 노동경제논집 제36권 제2호
발행연도
2013.8
수록면
67 - 9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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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비정규직보호법이 고용규모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비정규직을 객관적으로 식별하기 위해 본고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고용형태별 부가조사」자료를 사용한다.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해 우리는 분석 표본을 만 55세 주변 연령대의 남성으로 제한하여 이중차분법을 사용한다. 본고의 추정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법의 고용효과는 시간에 따라 U자형의 모습을 보인다. 법이 시행된 지 1년쯤 후인 2008년 8월경 총고용에 미치는 부(-)의 효과가 가장 크다. 비정규직법 발효 초기의 고용 감소는 주로 정규직의 감소에 의해, 그리고 13개월 이후의 고용 감소는주로 비정규직의 감소에 의하여 설명된다. 비정규직법이 총고용에 미치는부(-)의 고용효과는 2009년 8월, 2010년 3월경에는 대부분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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