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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소비자원 안전보고서 [안전보고서] 교통약자 주차구역 안전실태조사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1 - 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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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Ⅰ 조사개요]
1. 조사배경 및 목적
2. 조사내용 및 방법
3. 조사대상
4. 조사기간 및 조사자
[Ⅱ 일반현황]
1. 교통약자의 개념
2. 교통약자별 전용 주차구역
[Ⅲ 관련법규]
1.「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2.「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3.「주차장법」
[Ⅳ 현장조사]
1. 조사개요
2. 설치실태
3. 이용실태
[Ⅴ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안전관리 강화
2.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단속 강화
3.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규정 마련
4. 노인 전용 주차구역 필요성 검토
[Ⅵ 조치계획]
1. 대정부 건의(보건복지부)
2. 소비자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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