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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아동복지학 한국아동복지학 제69권 제1호
발행연도
2020.3
수록면
1 - 28 (28page)
DOI
10.24300/jkscw.2020.3.6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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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시행으로, 요보호아동에 대한 공적책무수행을 위해 지방정부의 책임이 강화되는 시점에서 기초 지자체의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발굴 정책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정책의 틈새로 인해 발생하는 극단의 사례인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통해 조기발굴 정책이 어떻게 기능하며 보완과제는 무엇인지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하나의 사망사례를 둘러싼 조기발굴 정책을 Yin의 사례연구방법 중 ‘단일사례 다중분석단위(multiple units of analysis single-case design)’를 적용하여 사후 발생한 구조화가 안 된 문제의 분석을 위해 ‘복수관점분석(multiple perspective analysis) 기법’을 적용하여 기술적, 조직적, 개인적 관점에서 체계, 조직, 업무수행자 관점으로 문제와 대안을 분석하였다. 단일 사례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정부 정책 및 행정자료와 참여연구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전략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아동학대 예방 관련 법 · 정책에서는 이미 많은 보완이 이루어져 있었지만,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는 분절적이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전달체계로 인해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따라서 위기아동발굴시스템 및 취학유예 아동관리 등 조기발굴 정책의 정비와 다부처 통합 공동매뉴얼 마련 및 전문 인력의 확보가 중요하며, 직무수행자의 아동학대에 대한 민감성을 키울 수 있는 교육 등을 제안한다.
#아동학대 예방정책 #아동학대 사망 #학대아동 조기발굴 #포용국가 아동정책 #Child abuse prevention policies #child abuse deaths #early detection of CPS #inclusive child policy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 방법
Ⅳ. 연구 결과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참고문헌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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