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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황의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용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정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윤채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강마야 (충남연구원) 이도경 (충남연구원) 김태곤 (한국농식품정책학회)
저널정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연구보고 R895] 지방분권을 위한 농정 추진 체제 개편 방안(2/3차년도)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1 - 126 (1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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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머리말]
[요약]
[ABSTRACT]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주요 연구 내용과 방법
[제2장 지방농정 관련 제도의 변천과 최근의 농정 분권화 논의]
1.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농정 관련 제도의 변천과 논의
2. 농정 분야의 지방분권 관련 외국의 정책 및 제도
3. 정부의 최근 지방분권 정책 방향과 시사점
[제3장 재정분권과 농정 예산]
1. 정부의 농정 관련 재정 현황
2. 지방자치단체의 농정 관련 재정 상황
[제4장 자치분권과 지방농정]
1. 읍·면 단위 지역계획과 지방농정
2. 국고보조 농정 사업 계획과 지방농정
3. 시사점
[제5장 결론]
1. 국고보조금을 중심으로 한 농정추진체계 개선 방향: 계획협약 제도 도입
2. 농정의 지방분권화와 지방자치단체의 과제
[부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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