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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유종성 (가천대학교) 전병유 (한신대학교) 신광영 (중앙대학교) 이도훈 (연세대학교) 최성수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20.3
수록면
5 - 3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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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기반 정책(evidence-based policy)을 위한 행정자료(administrative data), 특히 행정 빅데이터의 연계, 통합과 활용은 북유럽 국가들로부터 시작하여 최근 영국, 미국 등에서도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은 인터넷 강국으로서 전자정부와 공공데이터 개방 등의 국제적 평가에서 최상위권에 위치하지만, 행정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회과학 및 정책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개인과 가구에 대한 소득-자산 빅데이터도 제대로구축되지 않았고, 행정 자료 간의 연계 통합이나 행정자료와 조사자료(survey data) 간의 연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고는 증거 기반 정책을 위한 연구에 행정자료의 구축과 활용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북유럽과 영국, 미국 등지에서는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살펴보고, 한국에의 함의를 검토한다. 우리는 통계청이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과 협력하여 등록센서스의 패널 구축과 전국민 등록 기반의 고품질 소득-자산 DB 구축 등을 시급히 추진할 것과 함께 학계의 적극적인 이니셔티브 하에 행정자료를 연계, 활용하는 연구 프로젝트들을 한국연구재단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이 적극 지원, 협력할 것을 제안한다.
#증거기반 정책 #행정자료 #빅데이터 #데이터 연계 #개인정보 보호 #evidence-based policy #administrative data #big data #data linkage #privacy protection

목차

요약
1. 서론
2. 행정데이터에 관한 국내외 논의
3. 북유럽 국가들의 행정 데이터 활용
4. 북유럽 행정자료 구축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문제
5. 영국의 행정자료 활용
6. 미국의 행정 빅데이터 구축과 활용
7. 한국의 행정자료 통합 활용 연구의 현황과 활성화를 위한 과제
8.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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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봉오 / 2019 / 소득불평등심화의 원인과 정책적 대응 효과 연구 2 google schola 교육부 / 2018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연보 / 한국교육개발원 google schola 김창환 / 2018 / 소득불평등 심화의 원인과 정책적 대응효과 연구 google schola 보건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추진단 / 2019 / 사회보장 정보전달체계 개편 기본방향 google schola 문화체육관광부 / 정책위키: 데이터 3법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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