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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정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수정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연구보고 19-R53] 아동 · 청소년 성 보호를 위한 연령조정 방안연구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1 - 196 (19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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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집행 과정에서 사회 도덕적 인식과 상이한 결과가 나오면서 대두되고 있는 의제강간 연령조정에 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실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현황 및 이들 성범죄의 특성을 알아보고 실제 현행법을 적용한 예를 살펴보았다. 또, 서구사회에서 시작되어 발전된 의제강간의 진화과정을 살펴보고 각각 변천사적 의의를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최근 해당 연령을 상향 조정한 스페인의 경우와 새로 관련법 제정에 들어간 프랑스의 사례를 살펴보고 이들이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를 알아보았다. 이와 같은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의제강간 기준연령 설정과 주로 관련이 되는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 능력을 확인하고자 전국 200여 명의 청소년 성교육 및 성상담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의 결과 대략적으로 아동·청소년은 남녀학생 모두 만 15세 이상은 되어야 성적 자기 결정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설문 참여 전문가의 50% 이상이 현행법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만 13세의 연령은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를 위한 1)연령기준의 재정립, 2)사회적 합의, 3)연구 기반 법률개정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목차

[표지]
[국문초록]
[연구요약]
[차례]
표목차
그림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진행절차 및 연구내용
3. 연구방법
[제2장 이론적 배경]
1.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 성 보호
2. 다른 나라의 아동·청소년 성 보호
3.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를 위한 핵심 쟁점
4. 맺음말
[제3장 조사 결과 분석]
1. 조사 개요
2. 조사 결과
3. 요약 및 시사점
[제4장 결론 및 제언]
1.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를 위한 연령 조정 필요성의 확인
2.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를 위한 연령 조정의 방안을 위한 입법적 로드맵
[참고문헌]
[부록]
[2019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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