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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장현진 (제주대학교) 조일림 (제주대학교) 장유식 (제주대학교) 라공우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20卷 第4號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267 - 28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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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무역원활화협정 이행조치와 관련한 내용을 검토 정리하고 한국, 중국, 일본의 어느 분야가 미미한지 분석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물류성과지수(LPI: Logistics Performance Index)에서 일본은 모든 분야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한국은 물류서비스 성과적인 측면에서 점진적 개선이 요구되며, 중국은 통관과 관련된 요소로서 정책적 규제적인 측면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WTO회원국의 이행 약속 비율은 일본과 한국은 100% 이행통보를 하였으나, 중국은 평균반출시간 측정, 싱글윈도우는 2020년 2월 22일까지이며, 세관협력은 2017년 2월 22일부터 2020년 2월 22일까지로 하였다. 한편, OECD의 무역원활화 지수(TFI: Trade Facilitation Indicators)에서 보면, 한국은 사전심사, 불복절차, 수수료 및 부과금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하며, 일본은 정보의 가용성, 무역관련 이해자의 참여, 불복절차, 내부협력 등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중국은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고 있고 특히, 불복절차, 문서의 형식, 자동화 형식, 절차의 형식, 내부협력, 외부협력 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이 부분의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무역원활화 지수 #WTO무역원활화 협정 #물류성과 지수 #Agreement on Trade Facilitation #Logistics Performance Index #Trade Facilitation Indicators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선행연구의 검토 및 무역원활화 협정의 구성
Ⅲ. 무역원활화의 측정도구와 협정 이행 현황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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