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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연우 (세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226 - 239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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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허위정보의 생산과 유통 그리고 확산 통로인 플랫폼 등을 감시 · 규율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정치적 의견을 형성하고 표명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허위정보에 대한 법적 규제의 부당성을 논리적으로 규명했다. 허위정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허위정보일지라도 때로는 표현의 자유 보호범주에 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율적 규제도 한계가 있음을 밝혔다. 대안으로 시민사회가 민주적 공론장의 유지와 발전에 참여하고 사회적 담론을 만들어가는 주체임을 이론적으로 구명하였다. 구체적인 방법은 첫째 허위정보를 찾아내고 분류하여 시민들에게 공유하여 경각심을 높이고 둘째 플랫폼 사업자 등과 자율적 협치체제를 구성하며 셋째 시민들의 미디어 비판적 수용능력을 함양하면서 넷째 직접적 실천자로서 커뮤니티활동을 하면서 허위정보의 생산자 및 플랫폼 사업자에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허위정보 #공론장 #시민성 #참여 #Disinformation #Public Sphere #Citizenship #Civic Participation

목차

요약
Abstract
I.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5)

참고문헌 신청
N. A. Karlova / 2013 / A social diffusion model of misinformation and disinformation for understanding human information behaviour / Information Research 18(1):1~17 google schola 양정애 / 2019 / 일반시민들이 생각하는 ‘뉴스’와 ‘가짜뉴스’ / Media Issue 5(1):1~15 dbpia Ireton, Cherilyn / 2018 / Journalism, ‘Fake News’ & Disinformation / UNESCO google schola 박아란 / 2019 / ‘가짜뉴스’와 온라인 허위정보(disinformation) 규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언론정보연구 56(2):113~155 dbpia 박경신 / 2009 / 허위사실유포죄의 위헌성에 대한 비교법적인 분석 / 법학연구 12(1):1~4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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