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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는 지속가능한발전(SDGs) 시대 이전부터 UN과 주요 공여국들을 중심으로 국제개발협력분야에서 장애를 고려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 2015년에는 SDGs를 채택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개발(Leave on One Behind)’의 이행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전 세계 장애인구의 약 80%가 개도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대부분 극심한 빈곤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분야라는 이러한 SDGs의 기본정신을 추구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다.
국내적으로 주요 국제협약 국내발효 및 관련 국내법 개정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사업 이행을 위한 환경은 점진적으로 구축되어 왔다. KOICA 역시 2016년부터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사업의 본격적 추진을 위한 국내외 주요 장애 관련 단체와의 파트너십 확대 및 사업 발굴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기관 미션 및 주요 정책적 방향성을 고려할 때 향후 정책, 제도, 조직, 사업관리 측면에서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사업을 추진은 더욱 요구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KOICA 사업추진 차원에서 국가지원계획(CP) 체계를 중심으로 어떻게 장애 분야 사업을 확대해나갈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적으로 주요 국제협약 국내발효 및 관련 국내법 개정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사업 이행을 위한 환경은 점진적으로 구축되어 왔다. KOICA 역시 2016년부터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사업의 본격적 추진을 위한 국내외 주요 장애 관련 단체와의 파트너십 확대 및 사업 발굴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기관 미션 및 주요 정책적 방향성을 고려할 때 향후 정책, 제도, 조직, 사업관리 측면에서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사업을 추진은 더욱 요구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KOICA 사업추진 차원에서 국가지원계획(CP) 체계를 중심으로 어떻게 장애 분야 사업을 확대해나갈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Ⅰ. 국제개발협력과 장애분야]
[Ⅱ.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의 국내외 추진 배경]
[Ⅲ. 선진공여기관의 장애분야 주요이행 현황]
영국 국제개발부(DFID)
미국 국제개발처(USAID)
호주 외교통상부(DFAT)
일본국제협력단(JICA)
스웨덴국제개발부(Sida)
[Ⅳ. 장애분야 주요 KOICA 정책 및 제도, 사업현황]
정책 현황
제도 현황
조직 현황
사업 관리 및 이행 현황
장애 분야 사업 실적
[Ⅴ. 결론 및 제언]
1. 전략적 방향성 설정 및 CP 체계 내 사업발굴 활성화
2. (사업관리) 장애사업 관리를 위한 마커 활용
3. (제도 및 조직정비) 규정 제정 및 인력 확대
4. (사업관리) 사업단에서 활용 가능한 툴(tool) 개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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