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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9.9
- 수록면
- 1 - 14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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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개혁연구소는 2014~2018년 지배주주의 지분 이전을 통해 최대주주의 변동이 발생한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권 프리미엄(control premium)을 분석함
○ 양수인(변경 후 최대주주)이 양도인(변경 전 최대주주)의 계열사이거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등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제외함
○ 분석 대상은2014~2018년 지분 이전 거래 중 인수 후 보유지분율 10% 또는 20% 이상인 거래로 인수 후 보유지분율 10% 이상인 거래는 257건, 이 중 일반기업 66건, 중소기업 191건. 인수 후 보유지분율 20% 이상인 경우는 177건, 이중 일반기업 45건, 중소기업 132건.
○ 이중 경영권 프리미엄이 음수로 나타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경영권 프리미엄을 측정함. 즉, 최종분석대상으로 인수 후 보유지분율 10% 이상 사례는 총 143건, 이 중 일반기업 38건, 중소기업 105건. 인수 후 보유지분율 20% 이상 사례는 총 91건, 이 중 일반기업 27건, 중소기업 64건이 분석 대상임.
▣ 인수 후 보유지분율 10% 이상 사례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 (기존 국내연구에서 사용한) 경영권 프리미엄 계산 방식인 거래가격과 거래공시 전 시장가격과의 비교를 통해 계산하면 평균 49%~68%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즉, 기존 지배주주가 공시 이전 시장가격보다 평균 49%~68%의 프리미엄을 더 받고 지분을 양도했다는 것임.
○ 거래가격과 거래공시 후 시장가격과의 비교를 통해 경영권 프리미엄을 계산한 경우 48%~54%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됨. 즉, 새로운 지배주주가 공시 후 시장가격보다 평균 48%~54%의 프리미엄을 더 내고 지분을 양수했다는 것임.
○ 일반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영권 프리미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인수 후 보유지분율 50% 미만과 이상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도 경영권 프리미엄에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 인수 후 보유지분율 20% 이상 표본으로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 (기존 국내연구에서 사용한) 경영권 프리미엄 계산 방식인 거래가격과 거래공시 전 시장가격과의 비교를 통해 계산하면 평균 46%~63%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즉, 기존 지배주주가 공시 이전 시장가격보다 평균 46%~63%의 프리미엄을 더 받고 지분을 양도했다는 것임: 참고로 미국은 34.7%~39.7%, 독일은 30.2%~36.9%, 싱가포르는 20.0%~29.2%임.
○ 거래가격과 거래공시 후 시장가격과의 비교를 통해 경영권 프리미엄을 계산한 경우 45%~51%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됨. 즉, 새로운 지배주주가 공시 후 시장가격보다 평균 45%~51%의 프리미엄을 더 내고 지분을 양수했다는 것임.
○ 일반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영권 프리미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인수 후 보유지분율 50% 미만과 이상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도 경영권 프리미엄에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 이번 정부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할증률 20% 하향조정, 지분율에 따른 차등 폐지, 중소기업에 대한 할증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실증분석 결과 타당한 근거를 찾기 어려움.
○ 본 이슈분석의 2014 년~2018 년 경영권 프리미엄은 평균 45% 이상에서 형성되고 있음. 본 보고서와 분석 기간이 일부 겹치는 기업지배구조원(2018)의 2017 년 샘플 연구는 48%~56%에서 경영권 프리미엄 형성: 김석봉(2015)의 2005 년~2014 년 연구 결과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39%~53%에서 형성.
○ 즉, 국내 경영권 프리미엄이 낮아지고 있다는 추세적 근거도 없음. 중소기업이 일반기업보다 경영권 프리미엄이 낮다고 주장할 근거가 빈약함. 즉, 중소기업 할증 폐지의 실증적 근거는 없음.
다만, 인수 후 보유지분율 50% 기준으로 차등적용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임. 실증적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고, 또한 50% 이상의 거래도 많지 않음.
○ 양수인(변경 후 최대주주)이 양도인(변경 전 최대주주)의 계열사이거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등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제외함
○ 분석 대상은2014~2018년 지분 이전 거래 중 인수 후 보유지분율 10% 또는 20% 이상인 거래로 인수 후 보유지분율 10% 이상인 거래는 257건, 이 중 일반기업 66건, 중소기업 191건. 인수 후 보유지분율 20% 이상인 경우는 177건, 이중 일반기업 45건, 중소기업 132건.
○ 이중 경영권 프리미엄이 음수로 나타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경영권 프리미엄을 측정함. 즉, 최종분석대상으로 인수 후 보유지분율 10% 이상 사례는 총 143건, 이 중 일반기업 38건, 중소기업 105건. 인수 후 보유지분율 20% 이상 사례는 총 91건, 이 중 일반기업 27건, 중소기업 64건이 분석 대상임.
▣ 인수 후 보유지분율 10% 이상 사례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 (기존 국내연구에서 사용한) 경영권 프리미엄 계산 방식인 거래가격과 거래공시 전 시장가격과의 비교를 통해 계산하면 평균 49%~68%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즉, 기존 지배주주가 공시 이전 시장가격보다 평균 49%~68%의 프리미엄을 더 받고 지분을 양도했다는 것임.
○ 거래가격과 거래공시 후 시장가격과의 비교를 통해 경영권 프리미엄을 계산한 경우 48%~54%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됨. 즉, 새로운 지배주주가 공시 후 시장가격보다 평균 48%~54%의 프리미엄을 더 내고 지분을 양수했다는 것임.
○ 일반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영권 프리미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인수 후 보유지분율 50% 미만과 이상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도 경영권 프리미엄에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 인수 후 보유지분율 20% 이상 표본으로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 (기존 국내연구에서 사용한) 경영권 프리미엄 계산 방식인 거래가격과 거래공시 전 시장가격과의 비교를 통해 계산하면 평균 46%~63%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즉, 기존 지배주주가 공시 이전 시장가격보다 평균 46%~63%의 프리미엄을 더 받고 지분을 양도했다는 것임: 참고로 미국은 34.7%~39.7%, 독일은 30.2%~36.9%, 싱가포르는 20.0%~29.2%임.
○ 거래가격과 거래공시 후 시장가격과의 비교를 통해 경영권 프리미엄을 계산한 경우 45%~51%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됨. 즉, 새로운 지배주주가 공시 후 시장가격보다 평균 45%~51%의 프리미엄을 더 내고 지분을 양수했다는 것임.
○ 일반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영권 프리미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인수 후 보유지분율 50% 미만과 이상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도 경영권 프리미엄에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 이번 정부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할증률 20% 하향조정, 지분율에 따른 차등 폐지, 중소기업에 대한 할증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실증분석 결과 타당한 근거를 찾기 어려움.
○ 본 이슈분석의 2014 년~2018 년 경영권 프리미엄은 평균 45% 이상에서 형성되고 있음. 본 보고서와 분석 기간이 일부 겹치는 기업지배구조원(2018)의 2017 년 샘플 연구는 48%~56%에서 경영권 프리미엄 형성: 김석봉(2015)의 2005 년~2014 년 연구 결과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39%~53%에서 형성.
○ 즉, 국내 경영권 프리미엄이 낮아지고 있다는 추세적 근거도 없음. 중소기업이 일반기업보다 경영권 프리미엄이 낮다고 주장할 근거가 빈약함. 즉, 중소기업 할증 폐지의 실증적 근거는 없음.
다만, 인수 후 보유지분율 50% 기준으로 차등적용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임. 실증적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고, 또한 50% 이상의 거래도 많지 않음.
목차
[표지]
[요약]
[Ⅰ. 서론]
[Ⅱ. 경영권 프리미엄 실증 분석]
1. 분석대상 등
2. 공시 이전 시장가격과의 비교를 통한 경영권 프리미엄 측정
3. 공시 이후 시장가격과의 비교를 통한 경영권 프리미엄 측정
4. 공시 전후 시장 평균가격과의 비교를 통한 경영권 프리미엄 측정
[Ⅲ. 결론]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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