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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EUNICE ODUFA ERHAGBE (UNIVERSITY OF BENIN)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45輯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1 - 2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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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세계적 도전 과제 중 하나가 되었다. 나이지리아에서의 화석연료 사용은 환경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본 논문은 우선 비재생 에너지원의 과도한 사용, 산업화, 계획법의 미집행이 기후변화 및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발견하였으며, 둘째로, 기후 변화가 홍수, 사막화, 산성비, 생태계 파괴 면에서 나이지리아 환경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찾아냈다. 또한 나이지리아에 국가 및 국제법이 존재하고 있지만, 국가 차원의 법률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는 동안 국제법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러한 바람직하지 못한 배경 속에서,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것이 필요해졌다. 유엔은 1992년 기후변화협약(CCR)을 제정하기 위한 몇 가지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기후변화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나이지리아에서는 2007년이 되어서야 이 중요한 도전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2007년에 운영되기 시작한 국가 환경 표준 및 규제 집행 기관(NESREA) 관련 법령 채택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본 논문은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나이지리아에서의 법의 역할을 검토한다. 즉, 나이지리아의 국가 법이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법과 대응 메커니즘에 대하여 어떻게 보완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관련 법이 나이지리아의 기후 변화 통제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Climate Change #Global Warming #Environment #Renewable Energy #National Environmental Standards and Regulation Enforcement Agency(NESREA) #Legislative Framework #기후 변화 #지구 온난화 #환경 #재생 에너지 #국가 환경 표준 및 규제 집행 기관(NESREA) #입법 프레임워크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INTERNATIONAL LAW AND CLIMATE CHANGE
Ⅲ.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1992)
Ⅳ. THE KYOTO PROTOCOL
Ⅴ. PARIS CLIMATE CHANGE CONFERENCE(NOVEMBER/DECEMBER 2015)
Ⅵ. NATIONAL LAWS
Ⅶ. NATIONAL ENVIRONMENTAL STANDARDS AND REGULATIONS ENFORCEMENT AGENCY ACT (NESREA) (2007)
Ⅷ. CONCLUSION
Reference
국문초록

참고문헌 (35)

참고문헌 신청
A. Dessler / 2010 / The Science and Politics of Global Climate Change: A Guide to the Debate 2nd Changeedition / Cambridge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Annex 1, Annex 2 of the UNFCCC google schola B. Wilson / 2010 / Governing Climate Change / Rutledge google schola D. Bodansky / 1993 /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on Climate Change : A Commentary / Yal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8 google schola F. Drakes / 2000 / Global Warming: the Science of Climate Change / Arnold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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