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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설문]
Ⅰ. 논점의 정리
Ⅱ.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Ⅲ. 丁의 주장의 타당성 여부
Ⅳ. 丙의 주장의 타당성 여부
Ⅴ. 사안의 해결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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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2157 판결
신민법상 당사자의 원용이 없어도 시효완성의 사실로서 채무는 당연히 소멸하고, 다만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소멸시효 이익을 받겠다는 뜻을 항변하지 않는 이상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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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1. 31. 선고 65다2445 판결
가. 당사자의 원용이 없어도 시효완성의 사실로서 채무는 당연히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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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2. 7. 선고 66다2173 판결
시효완성후에 채무를 승인을 한 때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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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4. 4. 선고 4294민상1087 판결
가.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가 혹은 중첩적 인수인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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