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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준영 (탄탄글로벌네트워크) 이현태 (인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정보학회 정치정보연구 정치정보연구 제22권 제3호(통권 제50호)
발행연도
2019.10
수록면
91 - 122 (32page)
DOI
10.15617/psc.2019.10.3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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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대일로 구상(一带一路倡议)”을 놓고 국제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미국 중심의 서구권은 일대일로 구상이 수원국의 채무 문제를 야기하는 ‘부채함정외교’에 불과하다며 날선 비판을 하는 반면, 중국은 일대일로 구상이 최근 한층 개선, 확장되면서 참여국의 발전에 더욱 기여하는 ‘일대일로 2.0’의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논쟁은 서로 연결된 아래 세 가지 쟁점으로 구분된다. 첫째, 일대일로 구상으로 인해 채무 문제가 발생했는가?, 둘째, 일대일로 비판은 중국을 견제하려는 서구의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인가?, 셋째, 일대일로 구상을 추진하는 중국의 진정한 의도는 무엇인가? 미국 등 서구와 중국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본 연구는 이 쟁점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대일로 구상에 참여한 일부 수원국에서 이로 인한 채무 문제가 실제로 발생하면서 일대일로 구상에 대한 비판을 가중시키고 있다. 중국도 최근 이를 인식,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으나 일대일로 사업의 특성상 그 결과를 낙관하기 어렵다. 둘째, 일대일로 구상에 대해서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서구의 정치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전통적 비판이 주를 이뤄 왔으나, 이보다는 최근 수원국들이 일대일로 사업 참여 과정에서 제기하기 시작한 새로운 문제들-국가 채무, 사업 투명성, 현지 고용 등-에 대한 비판이 중국에게 더욱 부담이 될 것이다. 셋째, 일대일로 구상이 역내 안정적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치안과 안보의 안정성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는 한편으로 중국의 패권주의적 의도에 대한 의구심을 확대시키고 있다. 이런 비판은 향후 중국이 수원국의 부채를 빌미로 군사안보적인 개입을 강화할 경우 더욱 증폭될 것이다.
이렇듯 일대일로 구상에 대한 국제 논쟁이 지속되고 일대일로 2.0으로 구상의 질적 변환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전략적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한국은 변화하는 새로운 글로벌 질서 하에서 일대일로 구상에 대한 기본 협력 원칙을 세우고 구상의 최근 변화에 맞춘 다각도의 협력 가능성을 조망할 필요가 있다.
#일대일로 구상 #부채함정외교 #일대일로 2.0 #일대일로 융자지도 원칙(“一带一路”融资指导原则) #일대일로의 채무지속가능성 분석프레임(“一带一路”债务可持续性分析框架) #Belt and Road Initiative #Debt trap diplomacy #BRI 2.0 #Guiding Principles on Financing the Development of the Belt and Road #debt sustainability framework of BRI countries(BRI-DSF)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일대일로 구상의 국제 논쟁: 부채함정외교와 일대일로 2.0
Ⅲ. 한국에 대한 시사점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김애경 / 2015 /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 분석제기배경, 추진현황, 함의 고찰을 중심으로 /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9):112~144 dbpia 김준영 / 2017 / 일대일로 구상에서의 중국 동북-한국의 협력 평가와 시사점 / 현대중국연구 19(3):523~557 dbpia 김준영 / 2018 /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은 어떠한 협력을 추구해야하는가? -AIIB의 국제협력현황과 전망- / 한중관계연구 4(1):101~124 dbpia 김준영 / 2019 / 중국의 일대일로 2.0과 한중 제3국 공동진출 방안 / 2019 춘계 현대중국학회 학술대회 발표문 google schola 김한권 / 2016 / 중국의 주변외교에서 본 ‘일대일로(一帶一路)“의 전략적 의미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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