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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영만 (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9卷 第4號(通卷 第76號)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467 - 49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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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에는 불교, 이슬람교, 유교, 기독교 등 다양한 종교들이 있고 인류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종교에 속해 신앙생활을 한다. 이런 종교들 가운데 가톨릭교회는 국제사회에서 그 사명수행을 위해 개별 신자들을 통해서 활동하기도 하지만 국제법상의 주체인 성좌를 통하여 국가나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활동한다.
가톨릭교회가 국제 사회에서 활동할 때 실질적 활동 주체는 성좌이다. 한국에서는 많은 이들에게 이 용어보다는 로마 교황청, 혹은 바티칸 시국 등의 표현이 더 익숙하며, 교회는 바티칸이라는 국가의 지위로서 국제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이해되는 실정이다. 물론 국제사회에서 바티칸이라는 작은 영토를 점유하고 있는 국가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가톨릭교회가 활동하는데 있어서 바티칸 시국의 역할은 도구적 의미를 가지며, 실질적 차원에서는 성좌라고 하는 주체가 가톨릭교회를 대표하여 활동한다.
국제법 주체는 국제법이 부여한 권리와 의무가 규정된 자로서, 독립된 주권을 행사하면서 그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권리 능력을 지닌 자를 뜻한다. 이런 국제법상 주체는 법인격을 향유하면서 국제 관계 속에서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이행한다.
이 논문은 바로 가톨릭교회가 국제사회에서 활동할 때 국제법상의 한 주체로서 성좌에 대한 연구다. 바티칸 시국은 교회와 성좌의 자유롭고 독립적인 활동의 자유를 위해 라테란 조약을 통하여 탄생된 영토를 점유한 국가다. 성좌는 많은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고 다양한 국제기구에 참여하거나 협약을 체결하는데 항상 가톨릭교회의 중앙기구처럼 활동하고 있다.
이런 복잡한 개념들과 관계들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가톨릭교회가 세상과 맺는 관계를 살피고 그 다음 그 실질적 활동 주체로서 성좌의 본질과 함께 도구적 성격을 지닌 바티칸 시국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가톨릭교회가 정치 공동체, 국제사회와 관계를 맺는 근거
Ⅲ. 국제법상의 주체로서 성좌
Ⅵ. 나가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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