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세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9卷 第4號(通卷 第76號)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57 - 76 (2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1987년 6월 10일 항쟁을 계기로 대한민국 헌법을 제9차 개정한 지 벌써 32년이 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에 대한 정치권에서 많은 논쟁과 논의가 있어 왔다. 결국 드디어 문재인 대통령 2017년 5월 10일 취임 후 1여 년 만에 현행 헌법 제128조 제1항에 근거하여 문재인 정부 측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대통령 소속 국민헌법 헌법개정 자문특별위원회가 헌법개정안을 마련하여 2018년 3월 13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에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2018년 3월 20일 제1차 발표(헌법전문과 기본권), 2018년 3월 21일 제2차 발표(지방분권과 경제), 2018년 3월 22일 제3차 발표(정부형태, 선거제도, 사법제도, 헌법재판제도)를 하였다. 개정안의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 연구논문에서는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우선 개정안의 개괄적인 내용을 보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것으로 마련되어 있다. 즉 개정안은 자치정부에 자주조직권을 부여하면서 자치행정권,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되 그 중에서도 자치재정권의 보장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헌법개정자문특별위원회는 자치단체에게 실질적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자치정부의 자치권이 지역 주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명확히 명시하고, 지역 주민이 자치정부를 조직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참여할 권리를 갖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또한 동 위원회는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이라는 지역 주민의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헌법적 근거로 신설하였다. 이렇듯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개정안은 많은 부분을 정비하여 제시되었다. 결국 본 연구논문은 2018년 4월 대통령 측의 헌법개정 발의내용 중 지방자치에 대한 개정안의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살펴보면서 앞으로 그간의 지방자치제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현실적 문제와 앞으로 전개되어야 할 방향 및 개선점 등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지방자치의 헌법 제개정 개관
Ⅲ. 자치분권 강화방안을 위한 헌법개정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7)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60-000239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