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강화를 위한 헌법개정의 의미 - 2018년 대통령 개정안을 중심으로 -

김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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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세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19卷第4號(通卷第76號)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57 - 7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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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6월 10일 항쟁을 계기로 대한민국 헌법을 제9차 개정한 지 벌써 32년이 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에 대한 정치권에서 많은 논쟁과 논의가 있어 왔다. 결국 드디어 문재인 대통령 2017년 5월 10일 취임 후 1여 년 만에 현행 헌법 제128조 제1항에 근거하여 문재인 정부 측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대통령 소속 국민헌법 헌법개정 자문특별위원회가 헌법개정안을 마련하여 2018년 3월 13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에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2018년 3월 20일 제1차 발표(헌법전문과 기본권), 2018년 3월 21일 제2차 발표(지방분권과 경제), 2018년 3월 22일 제3차 발표(정부형태, 선거제도, 사법제도, 헌법재판제도)를 하였다. 개정안의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 연구논문에서는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우선 개정안의 개괄적인 내용을 보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것으로 마련되어 있다. 즉 개정안은 자치정부에 자주조직권을 부여하면서 자치행정권,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되 그 중에서도 자치재정권의 보장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헌법개정자문특별위원회는 자치단체에게 실질적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자치정부의 자치권이 지역 주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명확히 명시하고, 지역 주민이 자치정부를 조직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참여할 권리를 갖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또한 동 위원회는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이라는 지역 주민의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헌법적 근거로 신설하였다. 이렇듯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개정안은 많은 부분을 정비하여 제시되었다. 결국 본 연구논문은 2018년 4월 대통령 측의 헌법개정 발의내용 중 지방자치에 대한 개정안의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살펴보면서 앞으로 그간의 지방자치제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현실적 문제와 앞으로 전개되어야 할 방향 및 개선점 등을 제시하였다.

It has already been more than 32 years since the 9th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wake of the June 10, 1987 uprising. There has been much debate and debate in the political circles about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In the end, finally, Moon Jae-in president more than a year since he took office on May 10, 2017 for the first time in the current Constitution, Article 128 paragraph 1 of the Moon Jae-in, based on government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is president.Became. A special presidential advisory committee on constitutional amendment prepared and reported the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to the President on March 13, 2018. Cheong Wa Dae Moon Jae-in the president on March 20, the reforms, 2018 (basic rights, a special subject the Constitution) First report, 2018, the second announcement on March 21 (decentralization of power and economy), 2018 third on March 22.(form of government and electoral system, the justice system and the constitutional justice system) the announcement was made. Although there are several contents of the amendment, this research paper considered the amendment in relation to the decentralization.
First of all, the outline of the revision is designed to strengthen the autonomy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sustainable growth. In other words, the revision strengthens the self-governing and legislative powers while granting self-organization rights to the autonomous governments, but also includes the guarantee of the autonomous governments, among other things. In addition, the Special Committee on Constitutional Reform clearly stated to the autonomous communities that the autonomy of the autonomous governments came from the local people so that they could realize substantial democracy, and also confirmed that the local people had the right to participate in organizing and operating the autonomous governments. In addition, the Commission newly established elements of direct democracy for local residents, such as residents’ proposals, residents’ votes and residents’ recall, on a constitutional basis. As such, the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for the enhancement of autonomy was proposed in many respects. In the end, this research paper reviewed again the contents of the amendment to local autonomy in April 2018 of the President’s proposal for constitutional amendment, and presented practical problems, directions and improvements to be developed through the analysis of the relevant local autonomy system.

#자치분권 #헌법개정 #대통령 #지방자치 #자치정부 #지방자치단체 #Autonomous decentralization #Amendment of constitution #President #Local government #Self-government #Local governments

참고문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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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국민헌법 헌법개정 자문특별위원회 / 2018 / 2018년 3월 13일 헌법개정안 대통령 보고서

김종세 / 2019 / 지방자치의회 전문교육기관의 필요성 / 법학연구 19(1):169~192

김종세 / 2016 / 광역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정활동과 정책적 제안 / 법과정책연구 16(2):73~95

김동희 / 2014 / 행정법 II / 박영사

전훈 / 2018 / 지방분권과 헌법개정지방분권과 헌법개정-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개정안 시안 제117조와 제118조를 중심으로- / 법학논고 (6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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