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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민경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한성애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박선효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태양에너지학회 한국태양에너지학회 논문집 한국태양에너지학회 논문집 제39권 제6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1 - 13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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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adoption of the Paris Agreement, a new climate regime is intensifying the global interest in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In the meantime, Korea is preparing to introduce a new renewable energy carbon certification system in order to activate the use of renewable energy and to reduce carbon emissions in the entire life cycle of manufacturing and disposal of renewable energy facilitie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implications for the introduction of the carbon certification system and to establish a theoretical basis for the system design by examining the status of overseas carbon certification, international trade norms and trade disputes. As a result, carbon emissions certification is being implemented in developed countries such as EU, UK, France, USA and Japan, but only France, Germany and EU have adopted carbon certification for renewable energy sector. The analysis of the WTO TBT Agreement and GATT also confirmed the possibility of a violation of the international trade rules of the carbon certification system and derived nine international technical standards related to carbon certification. Finally, by examining the case of trade disputes related to environmental labeling, the minimum requirements to be considered at the institutional design stage were drawn to eliminate the possibility of trade disputes.
#신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탄소인증(Carbon certification) #국제무역규범(International trade policy) #환경라벨링(Environmental labeling) #제도 타당성(System feasibility)

목차

Abstract
1. 서론
2. 선행연구 고찰
3. 해외 탄소인증 현황
4. 탄소인증 관련 국제무역규범
5. 환경라벨링 관련 분쟁사례 및 시사점
6.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2019 / Third Energy Master Plan google schola 이은섭 / 2007 / WTO체제하의 환경라벨링 제도를 통한 무역과 환경의 조화 / 통상법률 (77):9~38 dbpia Lee, M. A. / 2011 / Environmental Labelling Schemes and the TBT Agreement :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Schemes of WTO Members google schola 김현정 / 2013 / TBT 협정상 라벨링 제도에 관한 연구- 수산물 라벨링을 중심으로 - / 법학논집 18(1):387~419 dbpia 이로리 / 2011 / 탄소라벨링에 대한 통상법적 검토 / 통상법률 (100):73~9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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