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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세희 (서울사이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 한국사회복지학 제71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1
수록면
7 - 3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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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주거권과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시작으로 아동주거빈곤가구의 규모를 확인하고, 주거빈곤이 아동의 권리 전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최저주거기준미달에 노출된 아동주거빈곤가구의 규모는 국토교통부 기준으로는 2016년 현재 4.7%이였으며, 최저주거기준적극적 적용 기준에따르면 무려 12.1%의아동가구가 최저주거기준미달 상황에 있었다. 주거비과부담까지 동시에 경험하는 아동가구의 규모도 적극적 최저주거기준에 따르면 3.1%에 이르렀다. 한국복지패널 7차년도 아동을 대상으로 주거빈곤기간(1차, 4차, 7차)이 아동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가구소득, 부모의 교육수준과 아동의 성별을 통제한 상태에서 확인한 결과 주거빈곤의 유형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주거빈곤기간이 길수록 아동의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과 관련된 지표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주거권 확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였다.
#주거권 #아동주거빈곤가구 #최저주거기준미달 #주거비과부담 #주거빈곤정책 #아동발달 #Housing right #Children's household living in housing poverty #Substandard housing #Housing Affordability #Housing policy #Children's development

목차

[요약]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연구방법
4. 연구결과
5.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45)

참고문헌 신청
강지영 / 2017 / 양육자가 인지한 지역사회 및 주거환경 특성과 유형별 아동학대의 관계 / 보건사회연구 37(2):41~71 Crossref 국토교통부 / 2016 / 2016년도 주거실태조사 연구보고서 google schola 구동회 / 2012 / 부산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시공간적 변화 / 국토지리학회지 46(4):477~487 dbpia 김동배 / 2012 / 노년기 주거빈곤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서비스의 매개효과 / 한국노년학 32(4):1041~1061 google schola 김민희 / 2009 / 주거빈곤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한국복지패널에서 활용한 최저주거기준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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