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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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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 한국사회복지학 제67권 제2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137 - 15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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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개인적 특성, 물리적·사회적 환경, 제도적 특성을 포괄하는 건강결정요인에 관한 분석틀을 토대로, 최저주거기준미달과 주거비 과부담을 기준으로 한 주거빈곤이 개인의 주관적 건강, 신체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전국적인 대표성을 지닌 한국복지패널에서 추출된, 2009-2013년에 실시된 조사에 모두 참여한 만 18세 이상 성인으로, 총 8,583명이다. 분석방 법으로는 종단연구에서 자주 사용되는 고정효과모형의 장점에 일반화추정방정식 혹은 확률효과모형의 장점을 결합한 회귀분석-하이브리드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결과는 주거의 물리적 환경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것과 주거의 경제사회적 측면인 주거비 과부담이 발생하는 것 모두 정신건강(e.g., 우울)에 부정적임을 보여 주었다.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는 전체인구의 4분의 1, 빈곤층에서는 3 분의 1에 달하며, 주거비 비중이 30%를 초과하는 가구의 비율은 빈곤층에서 약 23%에 이르러 전체 인구에서의 비율보다 4배 이상 높았다. 이 연구의 결과는 첫째, 최저주거기준을 온전히 적용할 경우 거주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에 사는 가구의 비율이 기존의 보고보다 매우 높고, 둘째, 빈곤층의 경우 적절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것과 적정한 비용으로 거주공간을 확보하는 것 모두 큰 도전이라는 것, 셋째, 주거급여의 제공과 주택개량사업과 같은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이 주거비부담 완화 및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주효과와 더불어 수혜자의 우울감 완화와 같은 정신건강 증진의 부수적 효과도 수반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최저주거기준 및 주거비 과부담의 실태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주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성과 정도를 보다 명확히 밝히 는데 기여하였다.
#최저주거기준 #health #longitudinal study #housing affordability #substandard housing conditions #정신건강 #주거비 과부담 #주거빈곤 #종단연구 #mental health #건강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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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곽현근 / 2007 / 사회적 배제로서의 주거지 격리가 주민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동네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동네효과를 중심으로 - / 사회복지연구 (33) : 65 ~ 90 google schola 2. [기타자료] - 국토해양부 / 2011 / 최저주거기준 / 공고 제2011-490호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동배 / 2013 / 근린환경과 노인의 사회적 관계, 우울에 관한 연구: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 한국노년학 33 (1) : 105 ~ 123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동배 / 2012 / 노년기 주거빈곤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서비스의 매개효과 / 한국노년학 32 (4) : 1041 ~ 1061 google schola 5. [학위논문] - 김민희 / 2009 / 주거빈곤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한국복지패널에서 활용한 최저주거기준을 중심으로 / 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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