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하는 핀테크에서의 과세 논점 -크라우드펀딩, P2P 대출, 그리고 블록체인을 중심으로-

류지민

doi:10.16974/stlr.2019.25.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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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지민 (변호사 류지민 법률사무소)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第25輯第3號

발행연도: 2019.11

수록면: 529 - 582 (54page)

DOI: 10.16974/stlr.2019.25.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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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는 금융서비스와 기술 사이에 발생한 간극을 이어주고 오늘날 금융기술 분야의 혁신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최근 핀테크의 발전이 스타트업과 기존 금융기관의 기반사업, 규제 그리고 법적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조세제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세계적으로 크라우드펀딩과 P2P 대출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존재하였지만, 이들 제도가 요즘과 같이 추진력을 얻게 된 것은 불과 몇 년이 되지 않았다. 블록체인 또는 분산원장기술(DLT)의 경우 아직은 실험단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관계로 그 도입이 조세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논하는 것은 아직 이른 감이 없지 않다.
그럼에도 핀테크의 유례없는 발전 속도와 블록체인의 잠재력 및 광범위한 활용 양상을 고려해 볼 때, 핀테크 금융서비스의 대표주자인 크라우드펀딩과 P2P 대출, 그리고 신기술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받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이 조세 분야에서 가지는 의미와 구체적 과세 쟁점을 고려해 보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크라우드펀딩은 기업의 입장에서 자금조달과 마케팅을 같이 진행할 수 있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후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과 투자에 대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제도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스타트업 생태계의 선순환을 도모하고 혁신성장에 따른 스타트업의 고용창출 효과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크라우드펀딩과 관련한 명확한 조세제도를 정비하고 크라우드펀딩 기업 및 투자자에 대한 조세우대조치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핀테크 산업의 선두주자인 P2P 대출 업종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정부는 적격 P2P 금융의 소득세 원천징수세율 인하 이외에 이를 지원하는 세제를 특별히 도입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최근 ‘P2P 대출 관련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가결되는 등 P2P 대출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핀테크 산업의 성장에 필수적인 P2P 대출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격 P2P 금융에 대한 규제의 획기적인 완화 및 조세우대조치도 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제화․디지털화에 따른 정보의 산재(散在)로 어려움을 겪는 과세당국의 입장에서 블록체인이 제공하는 기술은 남다른 매력으로 다가온다. 블록체인의 주요한 특징은 ‘투명성(transparency)’과 ‘비밀유지(confidentiality)’인데, 이는 해당 기술이 조세 분야에서 널리 적용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중요한 고려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각국의 과세당국은 관할에 상관없이 블록체인에 기반한 플랫폼 공유를 통해서 조세행정에 관한 정보교환 및 징수 협조를 강화할 수 있다. 아울러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은 과세당국이 납세자 제공 자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외부의 독립된 데이터 자료, 즉 객관적인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보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블록체인의 장점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조세회피와 관련하여 실무상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고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Fintech is understood to bridge the gap between financial services and technology and to represent innovation in financial technology today. There has recently been many discussions about the impact of the development of FinTech on the infrastructure, regulation and legal environment of startups and existing financial institutions, but relatively little discussion could be found on the tax implication of FinTech.
Globally, crowdfunding and peer-to-peer lending(‘P2P lending’) have existed for more than a decade, but it"s only been a few years since these schemes gained momentum as they do today. With respect of blockchain or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DLT), which is still at the experimental level, it is a little bit fast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introduction of this new technology on the tax system.
Nevertheless, given FinTech"s unprecedented pace of development and the strong growth potential of crowdfunding and P2P lending, which are major players in fintech financial services, and blockchain technology, which is gaining a special attention from public, it would be quite meaningful to consider tax implications of them and their relevant tax issues.
Crowdfunding is a system that attracts a lot of attention because it can provide financing and marketing from a corporation’s point of view, while offering reasonable compensation for sponsorship and tax deductions for investment from an investor"s point of view. In order to promote a virtuous cycle of startup ecosystem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o activate the employment creation effect of startups due to innovation growth, a clear tax system for crowdfunding should be established and tax preferential treatment for crowdfunding business needs to be diversified and expanded.
With respect of P2P lending industry, which is currently the leading business of FinTech industry, the Korean government has so far not introduced any tax support to foster P2P financing, other than reducing withholding tax rate. However, as a new bill of institutionalizing P2P lending was recently approved by the National Assembly"s Political Affairs Commission, the movement for incorporating P2P loans into the regular finance system has been accelerated. With this movement, significant easing of conventional strict regulations and introduction of preferential tax treatment are also anticipated.
The technology provided by blockchain is a unique attraction for taxation authorities, which suffer from the scattering of information due to globalization and digitalization. The main characteristics of blockchain are "transparency" and "confidentiality", which are important factors as a prerequisite for the technology to be widely applied in the tax field. Regardless of jurisdiction, tax authorities in each country can enhance information exchange and tax collection cooperation through blockchain-based platform sharing. Furthermore, application of blockchain technology allows tax authorities to reduce their dependence on taxpayer-provided data and to secure independent and objective information in real time. Effective utilization of blockchain will most likely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ax administration and address practical problems concerning tax avoi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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