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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장효석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유상용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김상옥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저널정보
대한교통학회 교통기술과정책 교통 기술과 정책 제16권 제5호
발행연도
2019.10
수록면
28 - 36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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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국내 과실비율 적용 현황
국내외 과실비율 산정처리 비교
국내외 음주·무면허운전 사고 판례 분석
음주·무면허운전 사고 가해자 일방과실 적용에 관한 의식조사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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