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곽 경호·경비시스템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최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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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오호

저널정보: 한국경호경비학회 한국경호경비학회지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60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13 - 13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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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는 “가”급 국가중요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테러 발생에 대한 가능성과 국회청사내 집회 및 시위와 금지물품 반입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열린국회를 지향함으로써 많은 출입문 개방과 다수의 이용자로 인해 출입통제에 있어 취약점이 많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회를 공격함으로써 얻게 되는 상징적인 효과는 매우 높지만 보안관리 수준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아 테러 공격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보안상의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3선인 외곽에서부터의 적절한 출입통제시스템을 운용해야 한다. 하지만 외곽에서 적절한 출입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외곽 경비를 담당하고 있는 국회경비대는 2023년 의무경찰 폐지에 따라 2020년 6월에 철수할 예정이므로 이에 따른 외곽 경비 대체 방안과 더불어 외곽 경호·경호경비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회사무처 보안 분야 담당 공무원 114명을 대상으로 외곽 경호·경비시스템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국회 외곽에서 위협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지능형 영상감지 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과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에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3선 경호체계를 중장기적으로 일원화하고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국회경비대 대체 방안으로는 청원경찰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중장기적으로 의회경찰을 도입하는 것에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Despite being one of the most important national facilities, the National Assembly building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become increasingly vulnerable to potential terrorist attacks, and the instances of demonstrations occurring around and banned items taken into the building are continuing to rise. In addition, promoting the idea of “open assembly” has led to increased visitors and weakened access control. Furthermore, while there is a significant symbolic value attached to attacking the National Assembly building, the level of security management is relatively very low, making it a suitable target for terrorism. In order to address such vulnerability, an appropriate access control system should be in place from the areas surrounding the building. However, the National Assembly Security Service which oversees security around the building is scheduled to disband in June 2020 following the abolition of the conscripted police force in 2023. Therefore, there needs to be an alternative option to bolster the security system outside the facility. In this research, the perceptions of 114 government officials in charge of security at the National Assembly Secretariat toward the protection and security system of the areas surrounding the National Assembly building were examined. Results showed that the respondents believed it was highly likely that risky situations could occur outside the building, and the use of advanced technologies such as intelligent video surveillance, intrusion detection system, and drones was viewed favorably. Moreover, a mid- to long-term plan of establishing a unified three-layer protection system and designating a department in charge of the security outside the building were perceived positively. Lastly, the participants supported the idea of employing private police to replace the National Assembly Security Service for the short term and introducing parliamentary police for the mid- to long-term.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Outside protection and security system #Private police #Three-layer security system #Access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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