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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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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과 국토정보 지적과 국토정보 제49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57 - 17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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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2030청년주택 정책은 역세권 개발이 서울시 내 임대주택 택지를 확보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라는 인식 가운데 기대를 받으며 출범했다. 그러나 임대주택 공급실적은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했고 용도지역체계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결국, 역세권 2030청년주택은 시행 후 3년 사이에 운영기준이 6차례 개정되었다. 특히 2018년 10월 이후에는 1년 이내에 큰 폭의 운영기준 개정이 두 차례 이어졌다. 이에 본 연구는 사업가능구역과 용도지역 변경 가능구역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여, 지난 운영기준 개정의 방향성 평가와 정책적 시사성을 도출하고자 했다. 공간적 범위 및 구역의 도출에는 명제논리를 활용했다. 이를 위해, 가구(街區) 등 기초자료 정제 및 전처리, 명제별 진리 값 입력, 논리연산 과정을 수행하여 사업가능구역 및 용도지역 변경 가능구역 소속여부를 판별했다. 분석 결과, 1) 사업가능구역은 서울시 외곽의 역세권으로 고르게 분산되면서도 준주거 지역과 상업지역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2) 용도지역 변경 가능구역은 준주거지역 변경 가능구역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증가추세가 두드러졌다.
#Seoul's 2030 Youth-Housing #Propositional Logic #Private Rental Housing #Up-zoning #G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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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구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규칙. 2017.3.30. 국토교통부령 제414호 google schola 2016 / 구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2016.8.22 google schola 2017 / 구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2017.11.16 google schola 2017 / 구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2017.8.1 google schola 2018 / 구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2018.12.2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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