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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질서경제저널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9 - 6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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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정치제도의 혁신에 대한 영향을 미국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한 경험을 가진 115개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정치제도의 혁신에 대한 영향을 직접적인 경로만이 아니라 다른 경제변수를 매개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간접경로를 고려함으로써 정치제도가 혁신에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주주의의 기술혁신에 대한 영향을 직접 효과와 간접 효과를 동시에 고려하여 추정한 결과 민주주의가 혁신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소득재분배를 통하여 기술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민주주의는 소득재분배를 통하여 인적자본축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는 궁극적으로 기술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둘째, 선거제도를 기준으로 비례대표제와 다수제로 구분하여 추정한 결과 비례대표제와 다수제 모두 기술혁신에는 직접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선거제도가 소득재분배에 영향을 줌으로써 간접적으로 기술혁신에 영향을 미친다. 앞의 민주주의와 마찬가지로 선거제도는 소득재분배 개선을 통하여 인적자본축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궁극적으로는 혁신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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