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권 이원 생물다양성(BBNJ)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유엔해양법협약상 법문서 성안과정에서의 '분쟁해결절차' 도입에 관한 연구

이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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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길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3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55 - 27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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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는 유엔해양법협약을 포함한 현존하는 국제규범만으로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생물다양성(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BBNJ)’에 대한 충분한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2004년 ‘임시작업반’을 설치하여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연구를시작하였다. ‘이익공유 문제를 포함한 해양유전자원의 법적 지위’,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지역기반관리수단의 이용’, ‘환경영향평가’, ‘역량강화와 해양과학기술 이전’ 등 이른바 네 가지 패키지 이슈가연구의 중심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2015년 유엔총회에서 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존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유엔해양법협약 하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국제문서(이하 ‘BBNJ 법률문서’)를 개발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유엔총회는 ‘정부간 회의’를 개최하기에 앞서 ‘성안준비위원회’를 설치하여 임시작업반에서 논의되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BBNJ 법률문서를 성안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검토하고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성안준비위원회는 2016년과 2017년 각각 두 차례 진행되었으며, 2017년 7월 31일 최종보고서를 채택하였다. 성안준비위원회가 마무리될 때까지 임시작업반에서 다룬 네 가지 패키지 이슈와 일반원칙, 국제협력, 내부조직, 분쟁해결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의견차이로크게 진전이 있지는 않았다. 특히,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유엔헌장과 유엔해양법협약 등에서 제시하고있는 분쟁해결절차에 기초하여 ‘평화적 수단에 의한 분쟁해결의무’를 모색하여야 한다고 권고만할 뿐, 구체적인 논의는 전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향후 BBNJ 법률문서상 분쟁해결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이 무엇인지 국제법적인 관점에서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분쟁해결제도상 절차 구조와 방식, 소송주체의 확대, 항소심리 절차의 도입 가능성 그리고 판정 이행확보 수단으로서의 구제수단 등에 대해 살펴본다. 우리나라가 해당 논의와 관련한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우리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동 검토는 반드시 필요하다.

In 2004,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UNGA) established Ad Hoc Open-ended Informal Working Group to study issues relating to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beyond areas of national jurisdiction (BBNJ Working Group). The BBNJ Working Group has met consecutively from 2006 to 2015, discussing various issues ranging from the legal status of marine genetic resources, the use of area-based management tools, including marine protected area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capacity-building and the transfer of marine technology, which were normally referred as the ‘four main package’ deal. Eventually, the UNGA decided to develop an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on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in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BBNJ Agreement) in 2015. To that end, prior to holding an Inter-governmental Conference, it decided to establish a Preparatory Committee, to make substantive recommendations on the elements of a draft text of the BBNJ Agreement, taking various works conducted by the BBNJ Working Group into consideration. The Preparatory Committee held two sessions each in 2016 and 2017, and adopted its final report on July 31, 2017. Besides the ‘four main package’ deal, other issues such as general principles, international cooperation, internal organs and dispute settlement were also being dealt in its final report, but the significant progress has not been made due to the different views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states. Particularly, regarding the issue on dispute settlement, the Preparatory Committee recommended to draw on the existing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such as those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the UNCLOS, but without providing any specific modalities for settling disputes. Therefore, this paper closely examines the elements that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in designing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under the BBNJ Agreement.

#Dispute Settlement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Biodiversity #United Nations of the Law of the Sea #Appellate Review #Remedies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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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은 / 2016 / WTO 분쟁해결제도의 대외적 투명성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국제경제법연구 14(3):7~40

김정건 / 2010 / 국제법 / 박영사

김정균 / 2006 / 국제법 / 박영사

박덕영 / 2006 / WTO 분쟁해결과정에서 Amicus Brief의 취급문제 / 국제법평론 (24)

전정원 / 2019 / The Legitimacy of Optional Appellate Arbitration / 법학연구 30(1):551~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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