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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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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여성학논집 여성학논집 제36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 - 2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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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표는 성범죄재판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울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다움>의 논리를 비판하고, 전형적인 의미의 ‘피해자다움’이란 없다는 것을 논의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해, 이 논문에서는 이상적인 피해자상을 전제하지 않는 ‘좁은 의미의 피해자다움’에 초점을 두어 논의하고자 한다. ‘좁은 의미의’ 피해자다움은 상대적으로 피해자다움의 범위를 좁게 설정함으로써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조건이나 범위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은 의미의 피해자다움 개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논의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성범죄 법정에서 <피해자다움>의 개념은 폐기되어야 한다는 것을 논의하고자 한다. 나아가 피해자의 전형적인 행위란 존재하지 않기에, 피해자의 행위를 이해하기 위한 적절한 모델은 인과적 모델이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이유를 공유하는 시뮬레이션 모델이라는 것을 논의할 것이다. 또한 대법원판결에서 언급한 성인지 감수성을 해석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서 시뮬레이션 행위이해모델을 검토할 것이다.
#Victim-likeness #Narrow concept of victim-like #Me too #Simulation model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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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 / 1996 / 자아와 행위 / 철학과현실사 google schola 김선희 / 1996 / 행위철학과 사회과학 방법론 / 철학과현실사 :269~299 google schola 김선희 / 2012 / 여성의 범주와 젠더정체성의 법적 수행 / 이화젠더법학 4(2):1~21 dbpia 김선희 / 2017 / 행위자의 주관과 객관의 이중성은 어떻게 양립가능한가? ‒시뮬레이션 집단사고실험 모델을 중심으로‒ / 철학 (133):79~102 dbpia 김선희 / 2019 / “성범죄 재판에서 피해자다움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논평문 / 한국분석철학회 「2019년 겨울 학술발표회」 자료집 발표문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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