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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 국방정책연구 제35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81 - 11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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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INF 조약 탈퇴는 중국과의 동북아 군사패권 경쟁이 본격화하는 신호다. 중국은 대부분의 전력이 INF로 분류되는 단·중거리 미사일 전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국은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북아에 INF를 배치하거나 과거 소련과 체결한 INF 조약과 같은 신INF 조약을 추진할 수 있다. 1979년 나토의 ‘이중결정’은 전형적인 ‘채찍과 당근’ 접근 방법으로 INF의 배치와 폐기를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성공적 결과를 도출한 전략으로 신INF 조약 체결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INF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중국이 손해를 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 중국의 저항이 예상되지만 전략적 환경이 미국에 유리하며 한국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NATO #Dual-Track Decision #INF Treaty #Nuclear Weapons #Ballistic Missiles #A2/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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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 / 2005 / Annual Report to Congress. Military Power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google schola 미 국방부 / 2005 / Annual Report to Congress.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google schola 2016 /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Nuclear Notebook google schola NRC / 2012 / Making Sense of Ballistic Missile Defense. Committee on an Assessment of Concepts and Systems for U.S. Boost Phase Missile Defense in Comparison to Other Alternatives google schola Harry B. Harris, Jr / 2017 / U.S. Pacific Command before the House Armed Services Committee on U.S. Pacific Command Posture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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