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O 해사협약의 국내 동의절차와 이행입법에 관한 연구

장유락; 이윤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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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유락 이윤철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89 - 12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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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는 해사안전 및 보안, 해양환경, 책임과 보상 등의 분야에서 관련기준을 조약으로 채택·시행하여 해운산업을 보다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조약 체결·비준권에 따라 조약체결이 가능하며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한하여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IMO 해사협약은 국회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체결하고 있다. 하지만 IMO 해사협약의 개정협약은 새로운 권리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동의 없이 체결되고 있어 헌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른 것 인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IMO가 마련한 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IMO 협약의 국내 이행입법을 제정 및 시행하고 있으나 조약의 국내법적 지위에 관련된 규정이 없어 IMO 해사협약의 국내법적 지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행정부는 IMO 해사협약의 잦은 개정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외부효를 가지는 행정규칙으로 제정하였으며, 이는 위임행정규칙의 양적증가 및 체계정당성이 결여되는 등 국내법 체계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IMO 해사협약의 국내 도입절차와 이행입법의 현황과 그 한계를 파악하고 주요국가 사례를 비교·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국회동의를 요하는 조약의 심사기관을 법제처로 지정하고, 심사의견서의 국회제출 및 상임위원회의 의견청취 의무를 규정해야 한다. 둘째, 조약의 국내법적 지위는 그 내용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셋째, 위임행정규칙은 그 위임조항을 명시하여 위임입법의 엄격성을 강화하고, 형식과 내용의 정비를 통한 체계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IMO가 추구하는 해사안전 및 보안, 선박으로부터의 해양오염방지 및 통제등의 문제는 특정 국가만의 노력으로 달성될 수 없다. 더욱이 안전하고 깨끗한 해운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증가됨에 따라 IMO 해사협약의 규제강화와 규칙제정의 빈도는 필연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협약 체결과정에서 타당성을 확보하고 국내법의 위임 엄격화와 체계정당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이다.

The IMO endeavors to achieve the shipping industry more safely and swiftly by adopting and implementing relevant standards as treaties in such areas as maritime safety and security, marine environment, responsibility and compens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President has a right to sign and ratify a treaty and the treaty needs to be required parliamentary consent only when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erefore, IMO conventions are being ratified by the President with parliamentary consent. However, the revised IMO Conventions are being accepted without the parliamentary consent even though those revision produce newly another rights and obligations. Therefore, the validity of whether those revised conventions were followed by the procedures prescribed in the Constitution is being questioned. In addition, the Republic of Korea has enacted and enforced the Domestic Implementation Act regarding IMO Conventions to ensure the faithful implementation. At this time, there is no regulation regarding the domestic legal status of the treaty so that it cause problems with the domestic legal status of the IMO Conventions. Also, the administration is confusing the domestic legal system by enacting administrative rules that have external effects in order to swiftly respond to frequent revisions of the IMO conventions, such as the increase of delegated administrative rule’s quantity and the lack of systematic legitimacy. Based on this awareness of the problem, the current status and its limitations of the national legislation of the IMO conventions in the Republic of Korea are identified and the major national cases are reviewed to suggest the improvement measures as follows. First, it shall designate the review body of the treaty requiring parliamentary consent as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and define its obligation to submit the review Report to the parliament and the standing committee. Second, the treaty's domestic legal status should be determined based on its content. Third, both the strictness of delegated legislation by specifying the delegation provisions of administrative rules and the systematic legitimacy by the readjustment of the form and contents shall be secured. Maritime safety, navigation safety, prevention and control of maritime pollution from ships, pursued by IMO, cannot be achieved by the efforts of specific countries alone. Moreover, with increasing international efforts for safe and clean shipping, the level of regulation of the IMO Conventions and the frequency of its rule-making will inevitably increase. In order to join the effort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effectively respond to those phenomenon, the Republic of Korea should continue to make efforts to secure validity in the process of ratifying the treaty and to secure the delegated legislation and the systematic legitimacy.

#IMO Conventions #National Consent Process #the Domestic Legal Status of a Treaty #National Legislation #Delegated- Administrative Rule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박영도 / 2014 / 입법학입문 / 법령정보관리원

배종인 / 2009 / 헌법과 조약체결 : 한국의 조약체결 권한과 절차 / 삼우사

법전부 / 2018 / 법률용어사전 / 현암사

법제처 / 2012 / 법령 입안·심사기준 / 법제도선진화담당관실

외교통상부 / 2006 / 알기쉬운 조약업무 / 필코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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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락

소속기관 한국해양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사회과학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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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철

소속기관 한국해양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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